[민사] 경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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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경매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져 자신의 배당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배당이의의 소(訴)'**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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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은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말로써)'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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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므로, 사전에 배당표를 열람하여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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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법원에서 지정한 배당기일에
• 어디서? 배당을 진행하는 법정에서
•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 어떻게? 반드시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누구의 어떤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특정하여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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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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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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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진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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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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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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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제기 기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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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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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1. 문제가 되는 채권자(허위 또는 채권액이 부풀려진 채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배당이의의 소'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소장을 접수한 후 즉시 법원으로부터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 발급받은 '소제기증명원'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래의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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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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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제기했던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이 확정되고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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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의 주요 내용과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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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피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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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예시: "피고의 배당액 OOO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식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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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책임: 소송에서 상대방 채권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허위 임대차계약서, 통정허위표시 정황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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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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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배당표는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아 간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즉 허위 채권으로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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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배당절차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이며,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우선적인 방법은 배당절차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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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채권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는 정해진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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