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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신고하면 사장님만 손해죠?" 마사지샵의 딜레마, 부상 사고와 협박에 대처하는 법(#불법마사지, #마사지불법행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건전 마사지를 받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업소가 '무허가'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와 "업주를 상대로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악성 손님(공갈)에 대한 방어 전략" 등 '의료법 위반'과 '손해배상/공갈'이 얽힌 복합적인 법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타이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사장님은 '원래 불법인 거 알고 오지 않았냐'며 배째라고 합니다." "손님이 마사지가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 안 해주면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찌르겠다고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우리나라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마사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혼자 덤탱이 쓴 합의금, '공범'에게 받아내는 법 (구상금 소송의 과실비율 싸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에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한 뒤,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비율'만큼 돈을 뺏어오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사고는 같이 냈는데, 급해서 제가 먼저 피해자랑 전액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네요." "우리 회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다쳤는데, 원청인 우리가 산재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하청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여러 명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공동불법행위)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그중 가장 돈이 많거나 만만한 사람 한 명을 잡아 "전액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서 모든 돈을 물어준 당신. 이제 숨어버린 다른 가해자(공..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범죄인 줄 몰랐는데 1억을 물어내라니요?" 통장대여,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민사상 손해배상' 방어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형사재판이 끝난 후 날아오는 수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경제적 파산 방어'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통장 명의자(귀하)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거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벌금형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작 수수료 30만원 받았는데, 피해 금액 5,000만원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통장대여 사건의 진짜 비극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자들은 도망간 주범을 잡을 수 없으니, 유일하게 신원이 확보된 **'통장 명의자(대여자)'**에게 타겟을 돌려 민사소송을 제기하..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등기부만 믿다가 땅 뺏깁니다. '진짜 주인'을 가리는 소유권 확인소송, 승소의 숨은 공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라는 '등기의 추정력(Presumption of Validity) 깨기'와, 소송 요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확인의 이익(Legal Interest)'이라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엉뚱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내 집 명의가 넘어갔는데, 등기부에는 이미 제3자가 주인으로 되어 있어요."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 기재가 진실과 다른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유권 확인소송'**입니다.하지만 이 소송은 단순히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나도 모르게 전과자/빚쟁이가 되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 죽은 판결을 뒤집는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확정된 황당한 상황(공시송달)"**을 중심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 죽은 소송을 다시 살려내는 구체적인 법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해보니, 3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는 판결이 났답니다. 저는 소장 구경도 못 했는데요?" "해외 파견 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열려 징역형이 확정되었답니다."법원에서 우편물(소장, 판결문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패소했거나 범죄자가 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만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공시송달(公示送達..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전 망만 봤는데요?" 학교폭력 조력자, '공범'의 굴레를 벗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나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왜 '공범'이 되는가?"라는 '심리적 종속과 법적 방조의 경계'를 다투는 실질적인 법리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겠습니다.​"때린 건 A인데, 왜 저까지 학폭위에 가야 하죠?" "무서워서 옆에 서 있었던 것뿐인데, 저보고 방조범이라뇨."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룹은 바로 **'조력자(방조자)'**입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학폭위와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가해 학생의 기세를 올려주거나, 피해 학생의 반항을 억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당신도 공범입니다."단순한 구경꾼과 법적 처벌 대상인 조력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억..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보증금 방어'를 위한 실전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위기에서 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실무적 전략(보증금 공제)'의 유효성"과 "월세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라는 심층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집주인이 망해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월세를 계속 내는 게 맞나요?" "보증금도 떼일 판인데 월세라도 안 내고 버티면 안 되나요?"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달 월세까지 꼬박꼬박 내는 것이 억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증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월세 미납'**이 활용되기도 합니다.단순히..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전 손도 안 댔는데요?" 학교폭력 주동자, '지시'만 해도 가장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오늘은 단순 가담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지시와 위계(Power Hierarchy) 입증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우리 애는 때린 적 없어요. 친구들이 싸우는 걸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봐'라고 말한 것뿐인데, 왜 제가 주동자입니까?"최근 학교폭력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주동자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대신 위계질서를 이용해 다른 학생(수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상황을 조장하고 뒤에서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학폭위나 법정에서 이들은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지시한 자'를 '실행한 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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