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동차 인도 청구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출처] [민사] 자동차 인도 청구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인도 청구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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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 연체, 리스 계약 종료 등의 이유로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차량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것이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이며, 소송 중 채무자가 차량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소송 발생 배경 (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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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행복캐피탈 (할부금융사)
• 채무자: 김철수 (차량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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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김철수는 3년 전 행복캐피탈의 자동차 할부 상품을 이용해 제네시스 G80을 구매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할부금이 모두 완납되기 전까지 차량의 소유권은 행복캐피탈에 있다는 '소유권 유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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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 김철수가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 연속 할부금을 연체했습니다. 행복캐피탈은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김철수는 "곧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차량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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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절차의 시작: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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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캐피탈은 김철수가 차량을 중고로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차를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거의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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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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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본안 소송(자동차 인도 청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김철수가 차량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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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1. 행복캐피탈의 법무팀(또는 위임받은 변호사)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계약서, 연체 사실 증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왜 이 신청이 필요한지를 소명합니다.
2.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3. 결정이 나면 법원의 집행관이 김철수의 주소지나 차량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4. 집행관은 차량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이나 유리창 등에 **"이 자동차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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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이제 김철수는 이 차량을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넘겨도, 행복캐피탈은 새로운 점유자가 아닌 김철수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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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 제기 (본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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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김철수는 행복캐피탈에게 차량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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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1.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시점에, 법원에 정식으로 자동차 인도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소장 부본을 김철수에게 보내고, 김철수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몇 차례의 변론기일(재판)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계약서, 연체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를 확인합니다.
4. 대부분의 할부금 연체 사건은 계약 관계가 명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채권자(행복캐피탈)의 손을 들어줍니다.
5. **"피고(김철수)는 원고(행복캐피탈)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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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이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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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음에도 김철수가 여전히 차량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행복캐피탈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집행관이 경찰 등과 함께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차량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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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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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전이 생명: 채무자가 차량을 처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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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필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추입니다. 이것 없이는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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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권리 관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소유권 유보 조항),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연체)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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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으로 해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상, 최종적인 해결책은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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