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대금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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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 소송은 용역(서비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용역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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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로,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증거자료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가상 예시와 함께 소송 절차, 주요 쟁점, 준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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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소송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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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관계

• 원고 (채권자): 주식회사 알파테크 (소프트웨어 개발사)
•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베타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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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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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테크는 2024년 5월 1일, 베타커머스와 쇼핑몰 고객 관리 프로그램(CRM)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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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내용: 고객 정보 관리, 구매 패턴 분석, 타겟 마케팅 자동화 기능을 포함한 CRM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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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용역대금: 5,000만 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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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 방식:
• 계약 시 선금 1,500만 원 지급
• 중간 검수 완료 시 중도금 1,500만 원 지급
• 최종 결과물 납품 및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잔금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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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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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테크는 계약에 따라 선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7월 15일, 중간 결과물을 시연하고 베타커머스의 1차 검수를 통과하여 중도금 1,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알파테크는 약속된 8월 31일에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고 베타커머스에 최종 검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베타커머스는 "프로그램에 자잘한 버그가 많다", "기대했던 기능과 다르다" 등 불분명한 이유를 대며 최종 검수 확인과 잔금 2,000만 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알파테크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기능이 모두 구현되었음을 설명하고, 사소한 버그는 유지보수 기간 내에 수정 가능함을 알렸으나 베타커머스는 3개월이 넘도록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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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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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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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소송 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발송 내용:
• 수신인(베타커머스)과 발신인(알파테크)의 정보
• 용역 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 요약
• 선금 및 중도금 지급 사실
• 최종 결과물 납품 완료 사실 및 날짜
• 현재 미지급된 잔금 2,000만 원 및 이자(상법상 연 6%)의 지급을 요청
• "지정된 기한(예: 2주 후)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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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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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커머스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알파테크는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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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형태: 민사소송 (용역대금 청구의 소)
• 만약 베타커머스가 채무 자체를 명백히 인정하지만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더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처럼 결과물에 트집을 잡으며 채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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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 피고(베타커머스)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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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접수: 알파테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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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최종 검수 완료 후 8일째 되는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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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가 어떤 회사인지)
2. 용역 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3. 원고의 계약상 의무 이행 내용 (개발 착수, 중간 보고, 최종 납품 등)
4.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사실
5.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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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의 주요 쟁점 및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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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알파테크가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 알파테크(원고)의 주장 및 입증:
•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기능이 모두 구현되었음을 입증 (프로그램 시연 영상, 소스코드, 기능 명세서 등)
• 중간 검수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사실을 강조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중도금 입금 내역 등)
• 베타커머스가 주장하는 '버그'나 '기능 미비'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주장. (업계 관행상 사소한 버그는 유지보수 대상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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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커머스(피고)의 주장 및 입증:
• 결과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
• 요구했던 핵심 기능이 누락되었거나,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다운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함.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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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 결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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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결과물 시연 데이터 등)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타커머스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소하거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 내용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유사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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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 소송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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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한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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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용역 계약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증거.
•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대금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
• 계좌 이체 내역: 선금, 중도금 등 일부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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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사실 입증 서류:

•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구체적인 업무 협의 및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회의록, 업무일지: 용역 진행 경과를 입증.
• 결과물 또는 중간 보고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 (예: 디자인 시안, 개발 완료 보고서, 사진,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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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사실 입증 서류:

• 내용증명 우편: 소송 전 지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
•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 중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 계약이 아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의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분쟁 예방과 소송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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