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억울한 연대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맞서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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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호의로 연대 보증을 섰다가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억울한 연대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맞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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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계약, 보증 최고액 명시 등 핵심 조항 불이행 시 보증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부당한 채무 독촉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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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호의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과도한 빚을 떠안게 된 억울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은 불합리한 보증 관행을 개선하고 보증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중요 규정을 담고 있어, 부당한 보증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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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법’의 핵심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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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법은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호의로 보증을 선 개인 보증인(연대보증인 포함)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에 따라 보증 계약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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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 의사의 서면 표시 (제3조) 모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보증 의사를 밝혔거나, 서면 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증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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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제4조, 제6조) 보증 계약서에는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최고 금액(보증채무 최고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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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기간의 설정 (제7조) 보증 계약서에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기간은 3년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가 3년이 지난 후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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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제5조, 제8조) 채권자, 특히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증인은 그 손해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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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제11조) 보증인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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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연대보증,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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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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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증 계약서 확인 및 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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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본인이 서명한 보증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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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지
• 보증채무 최고액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보증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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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해당 보증 계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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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용증명 발송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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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보증 계약이 보증인보호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알리고, 채무 변제 요구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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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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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 신청: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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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채권자의 부당한 채무 독촉이 계속되거나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면, 보증인은 채무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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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보증인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대보증 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는 등, 억울한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정에 얽매여 섣불리 연대보증을 섰다가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보증인보호법이라는 법적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채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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