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의 다양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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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정보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했는데 허위, 과장 정보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투자 손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다음과 같이 투자 유치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투자금 반환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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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허위·과장 정보로 투자를 유치한 경우 (사기·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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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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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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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이오의 박 대표는 투자자 김 씨에게 접근하여 "우리가 개발한 신소재는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 중이며, 곧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조작된 이메일과 연구 협약서 초안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했고, 김 씨는 이를 믿고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하버드 의대와의 공동 연구는 없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논의 또한 전혀 진행된 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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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정보(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 기술 수출 계약)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 정보였다는 점.
• 이러한 거짓 정보가 없었다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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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증거
• 허위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 제안서, 이메일
• 해당 정보가 거짓임을 입증할 자료 (예: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한 회신 내용)
•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투자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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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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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 시 약속했던 자금의 사용 목적을 위반하고, 대표 개인의 빚을 갚거나 다른 사업에 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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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 IT 스타트업 이 대표는 투자자 최 씨에게 "앱 개발 인력 충원 및 서버 증설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도 자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 대표는 투자금 중 5천만 원을 자신의 아파트 중도금 납부에 사용하고, 2천만 원은 기존 회사의 운영비와 무관한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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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 사용 목적'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 (계약 위반).
•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점 (업무상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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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증거
• 자금 사용 목적이 특정된 투자 계약서
• 투자금이 입금된 법인 통장의 전체 거래 내역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
• 대표의 개인 채무 변제, 부동산 구입 등에 돈이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자료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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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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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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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 'OO펀딩'이라는 업체는 "안전한 부동산 PF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은 100% 보장되며 매월 2%의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 A씨는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몇 달간 수익금을 받았지만, 갑자기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수익금 지급도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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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라는 불법 행위에 해당.
• 해당 투자 계약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업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부당이득)인 투자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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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증거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 홍보물, 홈페이지 화면 캡처
• 투자 계약서 또는 원리금 수취증서
•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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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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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하고, 이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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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팀장은 가맹 상담을 온 B씨에게 "이 상권에 저희 매장을 열면, 인근 직영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월평균 1,500만 원의 순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 B씨는 이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해 개업했으나, 실제 월 순수익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장 잘되는 특수 매장 한 곳의 데이터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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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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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증거
• 본사로부터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 본사 측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녹취, 이메일 등
• 실제 매출 내역 (POS 데이터, 카드사 매출 내역 등)
•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 등 투자 내역을 증빙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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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 고려해볼 만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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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먼저 시도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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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를 통해 "귀하의 기망 행위(또는 계약 위반)로 인한 투자 계약을 취소하며, O월 O일까지 투자금 OOO원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3. 형사 고소: 사기, 횡령, 배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 중요 안내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금 분쟁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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