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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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관련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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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소송은 **"법률상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갚거나 손해를 배상해 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본래 그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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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반환이나 대여금 반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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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소송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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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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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전부 갚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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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 친구 A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친구 B와 C가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연대보증인 중 상환 능력이 있는 B에게 채무 전액인 1억 원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채권 추심)했습니다.
• 결국 B는 자신의 돈으로 1억 원과 이자 전액을 은행에 대신 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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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행사
• B는 주채무자인 A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 1억 원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B는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C에게 C의 부담 부분(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n, 즉 50%)인 5천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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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증거
• 은행 대출 계약서 및 연대보증 계약서
• 본인이 은행에 채무 전액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완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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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해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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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 운전자 A가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 B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 A가 가입한 OO손해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 B의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총 3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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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행사
• OO손해보험은 피해자 B에게 지급한 보험금 3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 A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만약 사고에 쌍방과실(예: A과실 70%, B과실 30%)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A에게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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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증거
•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 계약 서류
•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 (지급결의서, 이체확인증 등)
•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한 자료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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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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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잘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중 한 명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물어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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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 건물주 A와 인테리어 업자 B의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고, 아래층 상가의 집기와 상품이 모두 젖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아래층 상가 주인은 우선 건물주 A에게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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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행사
•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건물주 A는, 누수 발생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 B를 상대로 그의 과실 비율만큼의 금액(예: 법원이 과실 비율을 5:5로 판단했다면 2,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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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증거
•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문 (건물주 A가 아래층에 배상했음을 증명)
•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서 (업자 B의 과실을 증명)
•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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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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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회사가 우선 배상하게 됩니다. 그 후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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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 택배회사 직원 A가 운전 중 과실로 행인의 고가 자전거를 파손시켰습니다.
• 회사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리비 2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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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행사
• 회사는 직원의 과실로 인해 지출한 200만 원에 대해 직원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다만, 법원은 회사가 직원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업무의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허용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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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증거
•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 (사고 보고서, 경위서 등)
•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증거 (합의서, 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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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확인: 구상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통상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대위 변제' 사실 입증: 내가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의 빚이나 손해배상금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이체확인증, 영수증, 채권자의 확인서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책임 범위 입증: 상대방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얼마인지(예: 연대보증의 부담 비율, 사고 과실 비율 등)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 본 내용은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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