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후 준강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후 준강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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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준강간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 주의: 아래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제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열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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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관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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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유형인 '음주 후 준강간' 사례를 통해 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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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소송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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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씨 (여성)
• 피고소인/피고인: B씨 (남성, 직장 동료)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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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와 B씨는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 A씨는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하였고,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겪는 등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3. B씨는 만취한 A씨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4. A씨는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고, 전날 밤 B씨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A씨는 전혀 동의한 바 없는 관계였습니다.
5. A씨는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고 B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합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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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역시 **① 형사 고소(처벌 목적)**와 **② 민사 소송(피해 보상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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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형사 고소 및 수사/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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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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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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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신고: 사건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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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존: 샤워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DNA 등 법의학적 증거(정액, 체모 등)를 채취합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 등도 그대로 보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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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확보: 회식 장소, 거리, 모텔 입구 등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B씨가 만취한 A씨를 부축하거나 거의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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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증언 확보: 회식에 동석했던 사람들에게 A씨가 만취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상태에 대해 진술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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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취/메시지: 사건 이후 B씨와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B씨가 "미안하다", "술김에 실수했다" 등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할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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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단계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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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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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피해자 측) 주장:
•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 설령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
• CCTV 영상과 동석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 B씨는 이러한 A씨의 상태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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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가해자 측) 방어 논리:
• 성관계는 A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였다.
• A씨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 A씨가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 후회하거나 관계가 알려질 것이 두려워 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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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CCTV, 증인, 메시지 등)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B씨는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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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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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과 별도로, 또는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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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핵심 내용 (청구 원인)
• 피고 B씨의 준강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로 OOOO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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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과의 관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B씨의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된 것이므로 민사 소송은 매우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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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범죄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입증이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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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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