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수영장에서 성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영장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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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으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지만, 고의적이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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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영장 성추행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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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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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인 신체 접촉:
• 좁은 레인에서 수영하며 지나가는 척하며 엉덩이,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수영 강습을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 교정을 하며 가슴, 허리 등을 만지는 행위
• 출발 지점이나 휴식 중에 바로 뒤에 붙어서 신체를 밀착하는 행위
• 물속에서 발이나 손으로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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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언어적 성희롱:
• 특정인의 몸매를 훑어보거나 음흉한 시선을 보내는 행위
• 수영복이나 몸매에 대해 성적인 농담이나 평가를 하는 행위
•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훔쳐보거나 따라 들어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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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 동의 없이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심각한 성범죄)

 

 

 

 

 

2. 법적 조치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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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성추행 피해 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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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소송 예시 1: 일반인 간의 성추행 (형사 및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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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피해자 A씨는 수영장 레인에서 수영하던 중, 뒤따라오던 가해자 B씨가 여러 차례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낌. A씨가 불쾌감을 표현하며 항의하자 B씨는 "사람이 많아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며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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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소송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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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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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B씨의 행위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추행'이었음을 입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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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 CCTV 영상: 수영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B씨의 동선과 A씨와의 접촉 상황을 확인. 영상에서 B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됨.
• 목격자 진술: 주변에서 상황을 본 다른 수영장 이용객이나 안전요원의 진술 확보.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직후 A씨의 항의 내용, B씨의 반응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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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예측: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B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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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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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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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내용: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만약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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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기 매우 유리합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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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예측: 법원은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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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소송 예시 2: 수영 강사에 의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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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수영 강사 C씨는 강습생 D씨의 수영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D씨의 허리, 골반, 어깨 등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때로는 손이 가슴 부근에 스치기도 함. D씨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강습 분위기상 즉각 항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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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으로, 일반 성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있으나,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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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책임: 수영장(운영 주체) 측도 강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의 공동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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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 D씨는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C씨와 수영장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강습생 중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함께 증언하거나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피해 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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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 "만지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와 같이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실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현장 이탈 및 도움 요청: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안전요원이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3. 증거 확보:

• CCTV 영상 보존 요청: 수영장 측에 즉시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목격자 확보: 주변에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록: 피해 시간,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자 유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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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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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112):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변호사 상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절차와 전략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법적 고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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