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보이스피싱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전 포스팅과 연결된 내용으로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들과 관련 소송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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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소송 (가해자 처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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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총책, 콜센터 직원, 현금 수거책 등)을 국가가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함으로써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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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알고 가담했는가?'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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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금 수거책 등이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예상하고 용인했다면('미필적 고의')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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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 1: 현금 수거책에 대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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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 A씨에게서 2,6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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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1심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비대면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상식적이지 않은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한 점.
•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전달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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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법원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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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 2: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뒤집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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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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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대구지법 2022노3874):
•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의 경력, 사회경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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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초기 수사 단계나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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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소송 (피해 회복 목적)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현금 수거책, 계좌 명의인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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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 1: 현금 수거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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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가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한 수거책 C씨를 상대로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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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불법행위 책임 인정, 단 피해자 과실 상계):
• 수거책 C씨의 행위는 피해자 B씨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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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피해자 B씨 또한 금융기관 직원 사칭 전화에 속아 경솔하게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30%)을 상계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부천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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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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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 2: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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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피해자 D씨가 수거책 E씨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한 후, E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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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대구지법 2023가소6346):
•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수거책 E씨가 받은 1,500만 원은 즉시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E씨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지배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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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피해자는 민사 소송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수거책이 돈을 바로 송금한 경우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금융기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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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소홀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등)를 준수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승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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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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