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비극적 사건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사기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는 물론,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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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사건 중, 2025년 4월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의 동기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한 사례는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돈을 잃은 뒤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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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고통,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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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살해 사건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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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부산에서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40대 남성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면편취형 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 2021년에는 200만 원의 비교적 소액 피해를 본 20대 배우 지망생이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에게 안기는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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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는 잔인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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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법적 처벌과 피해 구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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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사법 당국의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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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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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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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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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조직죄: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에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금 수거책 등 가담자들에게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거나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즉시 통화를 끊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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