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을 빌리고 잠수탔는데 사기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에 대한 주제로 얘기할 텐데요. 돈 빌리고 잠수 탔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예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빌리고 잠수 탔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하셔서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채무불이행)은 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騙取)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수' 자체는 사기죄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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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은'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차용 목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돈을 받아냈으며,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돈을 빌리고 잠적한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형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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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 능력 및 의사 없이 허황된 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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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유망한 사업가로 소개하며 "곧 큰 투자금이 들어오니 일주일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돈을 받자마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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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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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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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 A씨가 자신의 재정 상태, 변제 능력,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B씨를 속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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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취의 고의: 돈을 빌릴 당시 A씨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과도한 기존 채무, 수입 부재, 빌린 돈의 사용처 등을 통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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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B씨의 진술, A씨의 당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신용 정보, 채무 내역 등), 돈의 사용 내역, A씨가 B씨에게 보낸 허황된 내용의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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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편취 금액, 기망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편취액 5천만원, 다른 사기 전과 없을 시 징역 1년 ~ 2년 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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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부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잠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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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C씨는 피해자 D씨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며 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C씨 어머니는 건강했으며, C씨는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고 D씨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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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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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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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사기: 돈을 빌리는 목적을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D씨는 '병원비'라는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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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취의 고의: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변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잠적한 점 등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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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D씨의 진술, C씨 어머니의 실제 건강 상태, C씨의 도박 내역, C씨와 D씨 간의 대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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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개인적인 유흥 등으로 탕진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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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로부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한 사례 (돌려막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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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각기 다른 이유(사업 자금, 급전 필요 등)를 대며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빌렸습니다. E씨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막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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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사기죄 (피해자별로 각각 또는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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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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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성 및 계획성: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한 패턴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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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편취 금액: 전체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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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능력 부재: 차용 당시 이미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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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다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각 차용 당시 E씨의 변명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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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클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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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소송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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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취의 고의' 입증의 어려움: 형사소송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차용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중요: 피고인의 당시 재력, 채무 상태, 빌린 돈의 사용처, 약속한 변제 조건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 민사소송과의 관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 고소 및 재판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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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잠적하여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해야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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