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구매 미수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구매 미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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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구매 시도는 실제로 마약류를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미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구매 미수의 경우, 구매 의사를 가지고 판매자와 접촉하거나 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구매 미수 관련 형사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실제 판결은 구매하려던 마약의 종류, 수량, 구매 시도 방법,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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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SNS,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구매 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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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상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A씨의 구매 시도 사실이 발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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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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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구매 의사, 종류, 수량, 가격 협의), 대금 송금 내역 등이 구매 실행의 착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 구매 의사(고의) 입증: A씨가 실제로 마약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A씨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판매자와의 통신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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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필로폰 매수 미수의 경우, 초범이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예: 징역 6개월 ~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구매하려던 양이 많거나, 다른 마약 관련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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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인을 통한 마약 구매 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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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C씨에게 "대마초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C씨가 대마초를 구하러 가던 중 또는 구한 후 B씨에게 전달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B씨의 구매 시도 사실이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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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매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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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C씨의 진술(B씨의 구매 부탁 및 대금 수수 사실), B씨와 C씨 간의 통신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 B씨가 C씨에게 명확하게 마약 구매를 부탁하고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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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대마 매수 미수의 경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보다는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범죄입니다.
•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구매하려던 양이 적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함정수사(Sting Operation)에 의한 구매 시도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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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경찰이 마약 판매상을 위장하여 온라인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렸고, D씨가 이를 보고 접촉하여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고 거래 장소에 나타났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단, 위법한 함정수사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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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매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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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D씨가 자발적으로 구매 의사를 가지고 접촉했는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인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음).
• 구매하려던 마약의 종류 및 약속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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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적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고 구매 미수 사실이 명확하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마약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 실제 마약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구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거래를 시도한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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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도 처벌된다"는 인식: 실제로 마약을 손에 넣지 못했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구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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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최근 마약 거래는 주로 온라인 메신저, SNS, 다크웹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신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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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도 안심은 금물: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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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마약 구매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예: 진지한 반성, 치료 의지, 가족의 탄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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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협조 및 반성: 만약 혐의가 명확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판매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수사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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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개인의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마약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와 법적 대응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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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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