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범에게 계좌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공범에게 계좌를 제공했을 때 소송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기죄 공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자 본인도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만약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제공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사기방조죄)**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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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련 형사소송 사례 유형입니다. 실제 판결은 계좌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제공자의 인식(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대가를 받고 계좌(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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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신의 입출금 통장 실물,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인출 및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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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및 주요 쟁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의 대여·양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A씨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좌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방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사기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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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 사기죄 본범의 형량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크면 방조범이라도 중형(실형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두 죄가 모두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높은 벌금형이 병과되거나, 사안이 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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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사기에 이용된 경우 (상황에 따라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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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C씨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며칠만 네 계좌로 돈을 좀 받아서 바로 찾아주면 안 될까? 수고비는 챙겨줄게"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C씨가 온라인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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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및 주요 쟁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고비'가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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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B씨가 C씨의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C씨의 평소 행실, 부탁 내용의 이례성(세금 문제로 타인 계좌 이용), 대가 약속 등을 종합할 때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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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C씨와의 관계, B씨가 얻은 대가의 정도, 범행 가담 경위, B씨의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번 사례보다는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역시 사기방조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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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 정도가 낮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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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으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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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D씨는 취업을 미끼로 한 제안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D씨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 계좌들은 대규모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이동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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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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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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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D씨의 역할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다수 계좌)을 제공하고,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방조범을 넘어 공동정범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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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범죄 조직의 규모, 피해액, D씨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려우며,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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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기 피해자들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사기범뿐만 아니라 계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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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계좌 제공자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방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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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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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제공의 위험성: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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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단순히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상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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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법적 대응: 만약 자신도 모르게 또는 경솔하게 계좌를 제공하여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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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기죄 공범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자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약간의 수고비"나 "잠깐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좌를 제공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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