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수익금 세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수익금 세탁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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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세탁과 관련하여 골치가 아프신가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범죄수익금 세탁은 특정 중대범죄(예: 마약, 도박, 사기, 횡령, 뇌물 등)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여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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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 등의 ▲은닉 또는 가장 ▲수수 ▲알선 등의 행위를 처벌하며, 해당 범죄수익이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포함)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음은 범죄수익금 세탁 관련 형사소송의 주요 사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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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단계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세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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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여러 개의 대포통장(차명계좌)으로 분산 이체하고, 다시 이를 다른 계좌로 여러 차례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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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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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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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특정: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유래한 수익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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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가장의 고의: A씨가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그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자금처럼 가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 점조직 형태의 지시 등은 은닉의 고의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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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분담: A씨가 조직 내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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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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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범죄인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세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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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B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이 돈을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구매했습니다. 이후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으로 전송하고, 일부는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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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형법상 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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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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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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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추적의 어려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거래 복잡성을 이용한 세탁 수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능력. (최근에는 가상자산 추적 기술도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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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가장의 구체적 행위: 여러 단계를 거친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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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도 중범죄이지만,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세탁 수법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예: 징역 5년 이상의 실형 및 거액의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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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령 자금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미술품 투자를 통한 세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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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기업 임원 C씨가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후, 이 자금을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성격을 바꾸고 출처를 숨기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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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국외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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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국제공조수사: 해외 계좌 추적, 페이퍼컴퍼니 실체 확인 등을 위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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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부동산 등 자산의 범죄수익 관련성 입증: 해당 자산이 횡령 자금으로 구매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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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세탁 수법: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교하게 이루어진 자금세탁의 경우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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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횡령액이 매우 크고 계획적인 자금세탁까지 이루어진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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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 명의 부동산 매입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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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D씨는 뇌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자신의 지인 E씨에게 전달하며, E씨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D씨는 E씨에게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자신임을 숨기고 명의만 빌리는 것처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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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D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 등의 은닉). E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 등의 수수 또는 은닉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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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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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출처: 아파트 매입 자금이 D씨의 뇌물수수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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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씨의 인식: E씨가 D씨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통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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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D씨는 뇌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씨 또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 D씨 징역형, E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수익금 세탁 소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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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분석 필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금융거래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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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입증 중요: 가담자가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미필적 고의 포함), 그리고 이를 은닉·가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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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자금세탁 수법이 점차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회계, 금융, 가상자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분석과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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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협력 강화: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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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세탁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중대범죄를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연루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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