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재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재범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약 재범은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법원은 재범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처벌 법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며, 재범 여부, 마약의 종류, 취급량, 범행 가담 정도(단순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수, 제조, 수출입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마약 재범 관련 형사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

 

 

 

 

1. 동종 마약 투약 재범 (예: 필로폰 투약 재범)

​

• 상황: A씨는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과거 동종 범죄 전력(특히 집행유예 판결)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법원은 A씨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약 횟수, 기간, 마약 구매 경로, 공범 여부 등이 수사 및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 A씨 측은 중독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 가족의 선도 의지, 진지한 반성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으나, 재범인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

​

​

• 처벌 예상:

​

• 마약류관리법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법관의 양형 과정에서 재범은 매우 중요한 가중 요소입니다.

​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 재범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실형). 투약한 마약의 양이나 횟수가 많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다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더해져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

 

 

2. 다른 종류의 마약으로 재범한 경우

​

​

📍상황: B씨는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지인들과 어울리며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과거 대마 관련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에 투약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마보다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 관련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마약 종류는 다르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 처벌 예상: 초범의 엑스터시 투약보다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투약 횟수나 경위에 따라 단기 실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

 

 

3. 단순 투약 재범이 아닌, 마약 매매/알선으로 죄질이 가중된 경우

​

​

📍상황: C씨는 과거 필로폰 단순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투약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소량의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알선) - 여러 죄의 경합범

​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알선 행위는 마약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

• 판매량, 판매 횟수, 판매 대상, 얻은 이익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

• 처벌 예상:

​

• 재범인 데다 매매/알선 행위까지 더해졌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형량도 대폭 상향됩니다. (예: 징역 3년 ~ 7년 이상의 실형). 영리 목적이 뚜렷하거나 판매 규모가 크면 더욱 중형이 선고됩니다.

 

 

 

 

4.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선고유예 후 재범

​

​

📍상황: D씨가 초범으로 마약 투약을 하여 검찰 단계에서 치료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경우.

​

• 법적 조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고, 이전 사건과 이번 재범 사건을 병합하여 정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처벌 예상: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

​

​

​

📌주요 고려사항 및 대응📌

• 재범의 심각성 인지: 마약 재범은 법원에서 '개선 및 교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 단약 의지 및 치료 노력: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정신과 진료 기록, 약물상담센터 확인서, 가족들의 탄원 및 감독 의지)
• 수사 협조: 경우에 따라 상선이나 다른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이것만으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마약 재범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양형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단약 의지, 치료 경과,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

​

​

✅마약 재범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