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 '영아살해죄' 폐지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아 살인 및 시체 유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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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내용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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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산모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영아살해죄'**가 있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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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제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성인을 살해한 것과 동일한 **'보통 살인죄'**로 처벌됨을 의미하며, 법적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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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더 이상 '선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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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과 이후의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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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아살해죄 (폐지됨)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 특징: 산모가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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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인죄 + 사체유기죄

• 살인죄 (형법 제250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체유기죄 (형법 제161조):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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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아살해 혐의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며, 시신을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죄가 추가됩니다. 두 죄는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으로, 법정에서는 더 무거운 죄인 살인죄를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즉,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하는 중범죄​로 다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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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비극의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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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회적으로 고립된 미혼모의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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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20대 초반 여성 A씨
• 사건 개요: A씨는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및 연인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과 공포 속에서 홀로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 출산 직후, 극심한 산후 우울감과 공황 상태에 빠진 A씨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이성을 잃고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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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1. 신고 및 수사: 야산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출생 미신고 영아(일명 '유령 영아')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2. 부검 및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영아의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이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으며, 외부의 힘에 의해 사망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혐의 적용 및 구속: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4. 기소 및 재판: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깁니다(기소).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범행 동기, 당시의 심리 상태(심신미약 여부), 사회적 고립 정도 등이 주요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A씨는 최소 수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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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혐의 입증과 양형 판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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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및 현장 감식: 시신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의 현장 감식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2. 부검: 영아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지(태생),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자연사 vs 타살)를 규명합니다.
3. 피의자 특정 및 조사: 수사기관은 주변인 탐문, CCTV 분석,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4. 구속 수사: 살인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므로, 피의자는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재판: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 동기, 범행 수법,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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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은 법률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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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살해죄' 폐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과거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 범죄는 일반 살인 사건과 동일한 법적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변호 전략의 시작은 이 엄중한 현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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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신 유기는 범행 은폐 시도로,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시신을 유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본 범죄에 대한 **'범행 은폐 시도'**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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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신미약' 등 양형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응 전략은 **'양형(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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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감정 신청: 출산 직후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산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회적 고립 및 절박한 상황 입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 등 피고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절박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상담 내역, 금융 기록 등)를 통해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prizn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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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초기,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살인죄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건 발생 즉시, 혹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정신감정 신청 등 양형에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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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원 시스템: 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 지원센터, 입양 상담 기관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과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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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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