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모집책, '단순 알선'으로 생각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범죄단체활동죄, 처벌,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모집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익 알바, 인원 관리만 하면 됩니다." "친구들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드립니다."

이런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역할을 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범죄의 주변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집책을 범죄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공범으로 간주하며, 단순 사기방조가 아닌 **'범죄단체활동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적용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모집책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1. 처벌: '사기방조'가 아닌 '범죄단체'의 일원

​

보이스피싱 모집책은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 아닌, 범죄의 주체인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며, 여기에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추가됩니다.

​

혐의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사기죄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활동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목적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동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	피해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알아두어야 할 핵심 법리

​

1. 범죄단체활동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인출책 등 역할이 분담된 '범죄단체'로 규정됩니다. 모집책은 이러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죄가 별도로 성립되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피해액의 전체 책임: 모집책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조직원이 편취한 금액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한 기간 동안 범죄조직 전체가 벌어들인 피해액 총액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3. 범죄수익 몰수·추징: 벌금이나 징역형과는 별개로,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금은 국가에 환수됩니다.

​

​

 

 

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

예시 1: [온라인 구인광고] '고액 알바' 채용팀장의 실체

​

• 상황: A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재택 가능, 간단한 인원 관리 및 서류 전달 업무, 월 500 보장"이라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세금 문제로 현금 거래가 많다.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직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여러 명의 인출책/전달책을 모집했습니다.

​

• 결과: 하부 조직원 중 일부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들이 진술한 '팀장님'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이 A씨를 추적하여 검거했습니다. A씨는 범죄단체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조직의 총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해 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

예시 2: [지인 추천] 다단계처럼 조직원 늘리기

​

•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던 B씨는 조직의 신임을 얻어 '팀장'으로 승격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자신의 친구나 후배 등 지인들을 "쉽게 돈 버는 좋은 일이 있다"고 꼬드겨 새로운 전달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

• 결과: B씨가 모집한 지인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면서 B씨의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

​

​

 

 

3. 법적 절차: 하부 조직원 검거에서 시작되는 수사

​

모집책에 대한 수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진행됩니다.

​

1. 현금 인출책/전달책 검거: 피해자의 신고로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정지되고, CCTV 등을 통해 현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던 하부 조직원들이 먼저 검거됩니다.
2. '윗선' 추적: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업무를 지시한 상선, 즉 모집책의 텔레그램 아이디, 연락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섭니다.
3. 모집책 검거 및 구속 수사: 신원이 특정되면 경찰은 모집책을 체포합니다. 모집책은 범죄단체의 중간 관리자급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아, 거의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4. 기소 및 중형 선고: 검찰은 모집책을 범죄단체의 핵심 조직원으로 간주하여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 역시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

모집책 혐의를 받는 순간, '몰랐다'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응 전략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

1.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버리십시오.

인출책/전달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범죄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최악의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

2. '범죄단체활동죄'의 무게를 인지하십시오.

당신은 조직 전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모집한 조직원의 실적만이 아닌,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

3. '윗선'에 대한 수사 협조가 유일한 감형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감형 전략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윗선'과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조직 와해에 기여한 점'으로 인정받아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4. 피해 변제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비록 조직이 편취한 거액을 모두 갚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범죄 수익 일부라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

5. 변호사,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 혐의는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수사 협조의 방향과 범위를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

✅보이스피싱 모집책은 수많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의 동력원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만이 유일하게 책임지는 길일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