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 성매수, '채팅만 해도' 징역형입니다. (처벌, 함정수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매수,조건만남, 성매매 적발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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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채팅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만났다" 이러한 변명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강력한 법률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처벌 수위, 실제 적발(소송)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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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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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는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뿐만 아니라, 성매수를 시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범죄 유형 (아청법 제13조)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性)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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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 기소유예 포함)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끔찍한 부가 처분이 의무적으로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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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고 이웃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최장 10년간 학교, 학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수십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DNA 채취 및 보관, 비자 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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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어떻게 적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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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경찰의 함정수사 (가장 흔한 적발 유형)

• 상황: A씨는 랜덤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자신을 '가출한 여고생'이라고 소개했고, A씨는 만남의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모텔 주소를 정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관이었습니다.
• 판단: 이는 경찰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성매수자를 유인하는 전형적인 함정수사입니다. A씨는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혐의(아청법 위반)**가 적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함정수사는 적법한 수사 기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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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피해 청소년의 휴대전화 조사

• 상황: 가출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청소년 B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B양이 여러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B양과 연락했던 남성 C씨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특정하여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 판단: C씨는 이미 수사기관이 명백한 증거(대화 내용, 이체 내역)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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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의 실패

• 상황: D씨는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이 자신을 '20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하고, 화장이나 옷차림도 성숙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음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판단: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19세 미만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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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현장 체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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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체포 또는 소환 통보: 함정수사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며, 이후 수사를 통해 혐의가 특정되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됩니다.
2. 경찰 피의자 조사: 경찰은 확보된 증거(채팅 내역 등)를 바탕으로 혐의를 추궁합니다.
3. 구속 수사 가능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소 및 형사재판: 아청법 위반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검찰은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재판: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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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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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주장입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배척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는 뻔뻔한 태도로 비쳐 재판부에 최악의 인상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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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과 가중처벌을 부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겁이 나 채팅 어플을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행위는 소용없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든 기록을 복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처벌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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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섣부른 합의 시도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 청소년이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압박이나 회유로 비쳐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별도의 범죄(강요, 협박 등)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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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형자료 준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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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반성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후회와 재발 방지 다짐을 담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꾸준히 제출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관련 기관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성 중독 등이 원인이라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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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첫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그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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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절대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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