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김에 스쳤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클럽 강제추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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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강제추행으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술과 음악, 수많은 인파가 뒤섞인 클럽은 자유로운 분위기만큼이나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춤추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많아 실수로 스쳤을 뿐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한순간에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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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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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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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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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의 넓은 의미: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클럽에서 갑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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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끔찍한 부가 처분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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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최장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최장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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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소송(수사) 예시: 오해와 범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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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기습추행] 춤추는 중 고의적인 신체 접촉

• 상황: A씨는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씨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놀란 B씨가 즉시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불쾌감을 표현하며 주변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판단: A씨는 "사람이 많아 실수로 부딪혔다", "호감이 있어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과 신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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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동의 오인] '부비부비'가 강제추행으로

• 상황: C씨와 D씨는 스테이지에서 함께 춤을 추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명 '부비부비')을 했습니다. C씨는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하여 D씨의 허리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D씨는 이에 불쾌감을 느껴 즉시 자리를 피했고, 다음 날 C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 판단: C씨는 "D씨도 춤을 추며 동의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묵시적 동의'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허리나 어깨 등 일반적인 접촉에 동의했다고 해서,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의 접촉까지 동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D씨가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한 시점부터 C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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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혐의 부인]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 상황: 만취한 E씨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비틀거리며 근처에 있던 F씨의 신체 일부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F씨는 E씨가 고의로 자신을 만졌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판단: 이 경우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CCTV 분석 결과, E씨의 움직임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틀거리다 발생한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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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CCTV와 진술에 모든 것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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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및 현장 조사: 피해자가 클럽 보안요원이나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합니다. 경찰은 양측의 신원을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클럽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려 시도합니다.
2. 경찰 피의자 조사: 피해자와 피의자를 각각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증거 분석: 경찰은 CCTV 영상, 목격자(주변 친구, 보안요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과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4. 기소 및 형사재판: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지고(기소),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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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영상 확보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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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답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뿐, 절대 감형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재판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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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진술의 힘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CCTV가 불분명한 경우,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꽃뱀" 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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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섣부른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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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골든타임 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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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가 '골든타임'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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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의 하룻밤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타인의 신체적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하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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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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