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용도사기, '어디에 쓸 건지' 속였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용도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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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사업 자금으로 필요하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빌린다" 와 같이 돈을 빌리는 목적(용도)을 속여 돈을 받은 후, 실제로는 도박 자금이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행위를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용도사기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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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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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民事)의 영역이지만, 돈을 빌리는 과정에 '기망행위(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刑事)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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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순 채무불이행	용도사기 (사기죄)
핵심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는 상태	돈을 빌릴 당시부터 '용도'를 속여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
법적 절차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형사처벌 + 민사소송
처벌 수위	형사처벌 없음 (재산 압류 등 민사집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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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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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도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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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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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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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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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만약 돈의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용도사기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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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도박 자금] "가게 보증금이 필요해"

• 상황: A씨는 지인 B씨에게 "곧 오픈할 가게의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돈을 받자마자 전액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 판단: B씨는 A씨가 '사업'이라는 생산적인 목적에 돈을 쓴다고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만약 '도박 빚' 상환이 목적임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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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채무 돌려막기] "투자하면 바로 수익 나"

• 상황: 사업가 C씨는 투자자 D씨에게 "신규 장비에 투자하면 바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억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고금리 사채를 막는 '돌려막기'에 사용했으며, 사업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판단: C씨는 돈의 용도를 속여 D씨에게 사업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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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사치품 구매] "어머니 수술비가 급해"

• 상황: E씨는 친척 F씨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원을 빌린 뒤, 명품 가방을 사는 등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 판단: 가족의 질병이라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돈의 용도를 속인 행위 역시 죄질이 나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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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차용증 한 장에서 시작되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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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거 확보 및 형사고소

• 피해자는 돈을 빌려준 경위, 특히 '용도'에 대해 나눈 대화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증거: 용도가 명시된 차용증,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통화 녹음,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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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찰/검찰 수사

•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채무자)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돈을 빌린 경위, 실제 사용처, 변제 능력 및 의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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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병행

• 형사재판: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 민사소송: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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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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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입장]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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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에 '용도'를 반드시 명시하라: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금액을 OOO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2.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남겨라: 용도에 대한 대화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해당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객관적인 상환 능력을 확인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큰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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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입장]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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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를 속인 것이 핵심임을 인지하라: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도를 속인 행위' 때문에 형사 문제가 되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갚으려고 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피해 변제와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변제 의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용도를 다르게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돈을 빌려주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거나,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후 사정이 급변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법리 다툼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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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계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신뢰를 깨는 '거짓말', 특히 돈의 용도를 속이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를 넘어 형사상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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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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