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범죄인 줄 몰랐는데 1억을 물어내라니요?" 통장대여,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민사상 손해배상' 방어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이 끝난 후 날아오는 수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경제적 파산 방어'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통장 명의자(귀하)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거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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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작 수수료 30만원 받았는데, 피해 금액 5,000만원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통장대여 사건의 진짜 비극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자들은 도망간 주범을 잡을 수 없으니, 유일하게 신원이 확보된 **'통장 명의자(대여자)'**에게 타겟을 돌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평생 빚더미에 앉지 않기 위해, '공동불법행위 책임 감경' 전략을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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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도훈변호사가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적 쟁점: 나는 돈을 안 가졌는데 왜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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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통장 대여자에게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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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논리: "네가 통장을 빌려주지 않았다면(방조), 사기꾼이 내 돈을 가져가지 못했을 것이다. 너도 공범이니 내 손해를 배상해라."
• 법원의 시각 (부진정연대채무): 법원은 통장 대여 행위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봅니다. 따라서 주범과 연대하여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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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액'입니다. 내가 챙긴 이익은 푼돈이라도,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간 피해금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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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송 예시: 아르바이트생의 5천만원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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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대학생 A씨는 "세금 감면을 위해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임대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의 돈 5,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즉시 인출되어 사라졌습니다. A씨가 받은 대가는 50만원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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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결과: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민사 소송: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기 피해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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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방어 전략:

1. [예견 가능성 부인]: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 줄은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2. [과실상계 주장 (핵심)]: "설령 책임이 있다 해도, B씨 역시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부주의(과실)가 있다.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깎아달라."

• 법원 판단: 법원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 B씨의 과실도 50% 정도 있다고 보아, A씨의 책임을 **2,500만원으로 제한(과실상계)**했습니다. (A씨는 50만원 벌고 2,500만원을 빚지게 되었지만, 5,000만원 전액 배상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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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손해액 줄이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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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들어왔다면, "돈 없다"고 버틸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배상액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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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강조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 '사기방조(고의)'가 아닌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과실범'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 책임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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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집요하게 주장하십시오.​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등에 속은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점(금융감독원 경고 무시, 비정상적 거래 등)을 지적하여 나의 책임을 30~50%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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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구분하십시오.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면, "내 통장에 남은 돈은 없고 다 빠져나갔으니(이익의 현존 X),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손해배상'으로 들어오므로, 위 2번 전략이 주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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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을 유도하십시오.

판결까지 가면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중간에 판사님께 **"피고도 사회초년생으로 사기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호소하여, 소액으로 합의하고 끝내는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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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2차 피해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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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소장)을 무시하면, 피해자의 청구 금액(5,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어 월급과 통장이 압류됩니다.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 형사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형사 사건에서의 수사 기록, 불기소 이유서, 판결문 등은 민사 재판에서 나를 방어할 핵심 증거입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닌 '숫자(과실비율)' 싸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찾아내어 내 빚을 줄여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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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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