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전 손도 안 댔는데요?" 학교폭력 주동자, '지시'만 해도 가장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순 가담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지시와 위계(Power Hierarchy) 입증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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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는 때린 적 없어요. 친구들이 싸우는 걸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봐'라고 말한 것뿐인데, 왜 제가 주동자입니까?"

최근 학교폭력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주동자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대신 위계질서를 이용해 다른 학생(수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상황을 조장하고 뒤에서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나 법정에서 이들은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지시한 자'를 '실행한 자'보다 더 나쁜 죄질로 봅니다. 교묘하게 숨은 주동자의 가면을 벗기고,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전략을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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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도훈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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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때린 놈보다 시킨 놈이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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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및 형법은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강요'**와 '교사(敎唆)'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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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가해자 (수행자): 물리력을 행사한 학생.
• 주동자 (지시자):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거나 심리적으로 강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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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동자가 범행을 장악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하면, 실제 때린 학생보다 주동자에게 **더 높은 수위의 학폭위 징계(전학, 퇴학 등)**와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는 '권력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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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송 예시: "쟤 좀 교육시켜" 뒷짐 진 주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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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A군(주동자)은 평소 눈에 거슬리던 피해 학생 B군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군은 직접 나서지 않고, 평소 자신의 눈치를 보는 C군(수행자)에게 **"B가 나대는데, 네가 좀 교육 좀 시켜라"**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겁을 먹은 C군은 B군을 폭행했고, A군은 뒤에서 이를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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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의 주장: "나는 때리라고 시킨 적 없다. C가 알아서 한 거다.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 피해자 B군의 법적 대응 (소송):

1. [학폭위 신고]: B군의 부모는 C군뿐만 아니라 A군을 '주동자'로 지목하여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2. [민사 소송]: A군과 C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및 학폭위의 판단: 변호인 조력을 통해 평소 A군과 C군의 서열 관계, 사건 직전 A군이 C군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눈짓을 한 정황, 사건 후 A군이 "잘했다"고 말한 카카오톡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학폭위는 직접 때린 C군에게는 '학급교체'를, 폭력을 사주한 A군에게는 가장 중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 법원 역시 **"A군의 지시가 없었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군 부모에게 배상 책임의 60% 이상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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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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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를 처벌하려면 단순 폭행 입증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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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고서 작성 (구체화): 학폭 신고서에 단순히 "맞았다"고만 쓰면 안 됩니다. **"A가 시켜서 C가 때렸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술해야 주동자 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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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가담 학생 분리 조사 요청: 주동자가 수행 학생을 협박해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 조사를 요청하여 수행 학생으로부터 "A가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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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폭위 심의: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 싸움이 아닌 **'권력형 괴롭힘'**임을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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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행정심판/소송: 만약 학폭위가 주동자에게 가벼운 처분("조치 없음" 등)을 내린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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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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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 주동자를 잡으려면

1. 수행자(직접 가해자)를 설득하거나 공략하십시오. 직접 때린 학생도 처벌이 두렵기 마련입니다. "네가 주동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너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써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주동자의 지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권력 관계'를 입증할 간접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건 당일의 증거가 없더라도, 평소 주동자가 수행자에게 빵 셔틀을 시키거나 명령조로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등 평소의 위계질서를 보여주는 자료가 주동자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방조' 책임이라도 물어야 합니다. 지시 사실 입증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현장에서 말리지 않고 동조하거나 위력을 과시한 '학교폭력 방조' 혐의라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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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학생 측]

1. '지시'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싸움을 말리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폭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수행자의 '단독 범행'임을 입증하십시오. 수행자가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거나, 피해자와 수행자 사이에 별도의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나의 지시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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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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