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밀수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을 때' 예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밀수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밀수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탈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행정소송, 구체적으로는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부과되는 세금
- 법적 근거: 관세법은 밀수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밀수입된 물품에 대해 본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부과되는 세금:
- 관세: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수입 재화에 대해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사치품, 주류 등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가산세: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밀수입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중과실) 이를 취득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사례 예시
세관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판매자가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사례 1: 판매자가 "밀수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황: 온라인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는 A씨는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해외 명품 시계를 공급받아 판매했습니다. 이후 세관 조사 결과, 해당 시계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수품임이 밝혀졌습니다. 세관은 A씨에게 "밀수품임을 알면서 판매했다"고 보고, 탈루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수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A씨(원고)의 주장: "나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경로로 물건을 공급받았다고 믿었으며, 이것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나에게 납세의무가 없다."
- 세관(피고)의 주장: "A씨는 동종업계 전문가로서, 해당 시계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공급 가격, 보증서나 정식 유통 증명서의 부재 등을 통해 밀수품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A씨의 직업, 경력, 물품의 취득 경위 및 가격, 보증서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가 밀수품임을 알았거나(악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판결 예상: 만약 A씨가 정상적인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가격으로 물품을 매입했고,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말로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일부 승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 사례 2: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경우
📍상황: B씨는 빈티지 명품 가방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세관은 해당 모델의 현재 신상품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B씨(원고)의 주장: "내가 판매한 물건은 신상품이 아닌 중고(빈티지) 제품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신상품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이나 동종 중고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세관의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여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
- 세관(피고)의 주장: "B씨가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밀수품의 가치는 국내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감정 절차 등을 통해 해당 빈티지 가방의 적정한 시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판단합니다.
- 판결 예상: B씨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감정 결과 등으로 입증된다면, 법원은 세관이 산정한 과세표준이 과도하다고 보아 "기존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례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상황: C씨는 밀수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와 별개로 세관으로부터 본세와 함께 거액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C씨는 본세 납부는 인정하지만, 가산세 부과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C씨(원고)의 주장: "세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세관(피고)의 주장: "고의적인 밀수입은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법원의 판단 기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판결 예상: 고의적인 밀수입 행위 자체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자체를 전부 취소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가산세 산정 과정에서 법규 적용의 오류 등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한해 취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은 별개: 밀수품 판매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탈루된 세금을 납부하는 행정책임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행정소송에서 "밀수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 입증 책임: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관세 및 조세 관련 소송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반드시 관세사나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수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세금 추징이라는 이중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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