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영 서초] 청소년 주류 판매, '속아서 팔아도' 영업정지? 구제받는 법적 대응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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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도 성인 같았는데…", "위조 신분증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사장님들의 이런 억울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한번 적발되면 **형사처벌(벌금)**과 **영업정지(행정처분)**라는 이중 처벌이 뒤따라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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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신분증 위조 등)에 속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행정심판) 예시와 처벌 기준, 그리고 사장님의 가게를 지키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정확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든든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처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의 '이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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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나뉘어 진행됩니다.

구분	형사처벌 (청소년보호법)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목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영업장에 대한 제재
기관	경찰, 검찰, 법원	시·군·구청 (위생과)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선처)**를 받더라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원칙대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가게 문을 두 달이나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라는 더 큰 철퇴를 맞게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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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소송(행정심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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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치킨집 사장님>

• 인물: 치킨집 사장 A씨, 청소년 B군 일행
• 사건 개요:

1. [적발] A씨는 외모가 성숙한 B군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B군은 미리 준비한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고, A씨는 이를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형사 절차]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CCTV 영상을 통해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과 B군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행정 절차] 하지만 관할 구청은 검찰 처분과 무관하게,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사전 통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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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법적 대응:

1. [집행정지 신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게 영업 계속)
2. [행정심판 청구]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주장: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던 점 ▲CCTV를 통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해당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 사유가 많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과도하다"며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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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검찰의 선처'를 받아 '구청의 처분'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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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경찰/검찰 조사 단계: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속았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 결정문이 행정처분을 감경받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2단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이때 위에서 받은 '기소유예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행정심판 청구: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필수 전략]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단계]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마지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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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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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 주의사항]

1. 신분증 확인은 '무조건', '정확하게': "단골이니까", "성인처럼 보이니까"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나 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CCTV는 사장님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계산대 주변에 신분증 확인 모습이 명확히 찍힐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항상 작동시켜야 합니다.
3.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십시오: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의 실수도 모두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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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대응 - 대응전략]

1. '검찰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행정처분 감경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의 '기망 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십시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화장이나 옷차림으로 의도적으로 성인 행세를 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판매했다는 등 나의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CCTV,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으로 가게 문부터 지키십시오.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는다면 이기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다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적발 초기부터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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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속아서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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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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