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대보증 무효 소송, '몰랐다'는 말만으론 99% 패소합니다. (소송 예시, 승소 가능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대보증 무효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서…", "가족이라 믿고 서명했는데…" 한순간의 믿음과 정(情)으로 서준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순간 보증인의 전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완전히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다"며 연대보증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보증 계약의 효력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연대보증 무효소송의 실제 예시와 승소 가능 전략,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1. 연대보증이 '무효'가 되는 거의 유일한 경우

​

법원에서 연대보증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다음과 같은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위반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 서면 및 기명날인/서명: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채무최고액 특정: 계약서에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최대 금액(채무최고액)'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앞으로 빌리는 모든 돈"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 (본인 모르게 체결된 보증)

• 배우자나 자녀, 사업 파트너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을 명백히 속이거나, 보증을 서지 않으면 큰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경우.📍중대한 착오
• 연대보증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서류상 필요한 '참고인'이나 '증인' 정도로 생각하고 서명했다는 등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음)

​

​

 

 

 

2. 대표적인 소송 예시

​

<상황: 사업 자금 대출에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경우>

​

• 인물: 주채무자(사업가) A, 연대보증인(친구) B, 채권자(저축은행) C

​

• 사건 개요:

1. [기망 및 착오] 사업가 A는 자금난에 시달리자, 저축은행 C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신용이 부족했던 A는 오랜 친구 B에게 "담보도 확실하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연대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이미 다른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B에게 숨겼습니다.
2. [보증인보호법 위반 가능성] B는 C은행을 방문했고, 대출 담당자는 수십 장의 서류를 내밀며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B는 연대보증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채무최고액'이 특정 금액으로 기재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 [채무 불이행] 1년 후, A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C은행은 곧바로 연대보증인 B의 급여와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 연대보증인 B의 법적 대응 (소송): B는 파산 위기에 몰리자 변호사를 찾아갔고, C은행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주장 1 (사기/착오): "A가 재정 상태를 속였고(사기), 나는 연대보증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착오)." →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주장 2 (보증인보호법 위반): "그러나, C은행과 체결한 보증 계약서에는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보증인보호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보증 계약은 무효다." → 승소 가능성이 있는 핵심 주장.
• 법원 판단: 법원은 B의 사기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계약서 검토 결과 채무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보증인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B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3. 법적 절차: 채권자의 압박부터 소송까지

​

1. 채권자의 채무이행 최고장(내용증명) 수령: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재산 가압류: 채권자는 소송 전 보증인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급여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및 법적 검토: 가압류 통지 등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증 계약서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연대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무효를 주장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나에게는 이 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5. 재판 진행: 법정에서 양측의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보증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합니다.

​

 

 

4. [보증인 입장] 최악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

1. 계약서의 모든 글자를 검토하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증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여 보증인보호법상 필수 기재 사항(서명, 채무최고액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효 소송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2. '내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만약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누군가 동의 없이 인감 등을 도용했다면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채무자를 믿었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돈이 없다" 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계약서와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인 주장만이 힘을 가집니다.

​

4. 채무 조정(워크아웃, 회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계약을 무효화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소송에 매달리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알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

5. [최고의 전략] 절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무효소송은 밑져야 본전이 아닌,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피하는 최고의 전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입니다.

​

✅보증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시작'일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