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신고'부터 시작하세요. (대표 위반 사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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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어요",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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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법원 '소송'이 아닌,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대한 '신고(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해결됩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와 구체적인 해결 절차,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흔한 근로기준법 위반 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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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임금체불] "다음에 줄게" 약속만 믿다가…

• 상황: A씨는 3개월째 월급이 밀렸습니다. 사장은 "곧 큰 계약이 성사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판단: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 중 하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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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부당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 상황: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장으로부터 "경영이 어렵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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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각종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권리입니다

• 상황: 카페에서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C씨.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판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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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퇴직금 미지급] "1년 일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상황: D씨는 한 회사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지만, 회사는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판단: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강행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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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절차: 법원 소송이 아닌 '노동청'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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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시,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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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거 확보 권리 구제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필수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보조 증거: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로그인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동료의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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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도록 국가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권리 구제가 목적입니다.
•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형사처벌이 목적입니다. (보통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절차로 전환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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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중재

•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또는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예: O월 O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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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노동청 이후] 형사 절차 및 민사소송

• 형사처벌: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은 범죄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 민사소송: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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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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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별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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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응

1.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십시오: 구두로 나눈 대화는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련 자료는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2.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신뢰하십시오: 사장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입니다.
3. 퇴사 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억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대응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향후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 급여명세서 교부와 명확한 임금 지급은 필수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는 적극적으로 푸십시오: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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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약속입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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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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