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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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사귈 때 빌려줬던 돈을 못 받으셔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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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빌려준 돈, 과연 헤어진 후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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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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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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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이 '선물'이 아닌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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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일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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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체 시 '대여금', '빌려줌' 등 메모를 남겨두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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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까지 갚을게", "빌려줘서 고마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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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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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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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발송: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와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3.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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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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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일이 지났다면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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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연인 간의 금전 거래는 감정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와 증거 수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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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랑했던 사람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하에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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