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자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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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후, 현재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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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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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간자 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실제 판결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증거의 명확성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예외적으로 5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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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한 증거로 부정행위가 입증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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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남편 B씨와 C씨(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애정 표현, 성관계 암시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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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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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입증: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B씨와 C씨 간의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 또는 밀접한 애정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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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의 고의·과실: C씨가 B씨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메시지 내용, 주변인 진술 등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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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액수 산정: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예: 별거, 이혼 소송 진행 여부), C씨의 태도(반성 여부, 관계 지속 의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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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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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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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C씨에게 명할 것입니다. (예: 위자료 1,500만원 ~ 3,000만원 선고) 만약 이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A씨와 B씨가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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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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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D씨는 E씨(상간남)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씨는 D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 소송 중이다", "별거 중이라 곧 정리된다"고 말하여 기혼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이혼이 임박했다고 믿고 만났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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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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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에 대한 과실 여부: E씨가 D씨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에 과실이 없는지, 또는 기혼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예: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잘 안 되는 점, 집에 초대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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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보다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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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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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E씨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한 증거)가 있다면 E씨의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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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거나 "이혼할 거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E씨의 과실 일부 인정,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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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일회성에 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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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F씨는 아내 G씨와 H씨(상간남)가 단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H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씨와 H씨는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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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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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의 인정: 단 한 차례의 성관계도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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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액수: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일회성이며, 이후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고,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반성 정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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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 부정행위는 인정되나, 그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위자료(예: 수백만원 ~ 1,000만원 내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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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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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I씨는 남편 J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은 원치 않아 J씨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 K씨에게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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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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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액수: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혼한 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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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 K씨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I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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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유의사항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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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문자 대화,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예: 불법 도청, 주거침입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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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입증: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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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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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인 소모가 크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분석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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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처를 법적으로나마 위로받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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