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 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

​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문제로 골치 아프시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모두 해당되며, 과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협의나 판결이 없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지급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

​

​

​

주요 법적 근거 및 원칙

​

​

• 부모의 부양 의무: 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양육비 부담이 포함됩니다.

​

• 과거 양육비 청구권 인정: 판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청구 시점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 범위: 원칙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래된 과거의 것까지 전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많이 논의되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 산정 기준: 현재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과거 각 시기별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실제 지출한 양육비 증빙도 중요합니다.

​

•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복잡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나 판결로 구체화된 정기금 채권은 3년, 일반적인 부양료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음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

​

1. 이혼 후 장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상황: A씨와 B씨는 10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 C군(당시 5세, 현재 15세)의 친권 및 양육권은 A씨가 가졌습니다. 당시 별도의 양육비 협의는 하지 않았고, B씨는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C군을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B씨를 상대로 과거 10년간의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 과거 양육비 인정 기간: 법원이 B씨에게 지급을 명할 과거 양육비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청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상당 기간 인정 가능).

​

• 과거 양육비 산정: 지난 10년간 각 연도별로 A씨와 B씨의 소득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당시 C군의 나이에 맞는 적정 양육비를 산출한 후 B씨의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A씨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 치료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B씨의 항변 가능성 (예: 경제적 어려움, A씨의 청구 지연 등).

​

​

• 법원의 판단 예상:
• 법원은 B씨에게 상당 기간(예: 5년~10년)의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라고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의 청구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배척하지는 않으나, B씨의 경제 상황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

•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양육비 일시금 5,000만원 및 장래 양육비 매월 80만원 지급 판결)

​

​

​

2. 미혼부 또는 미혼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

​

📍상황: D씨(미혼모)는 E씨(미혼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F양(현재 8세)을 출산하여 혼자 양육해왔습니다. E씨는 F양에 대한 인지(認知)는 하였으나, 출산 이후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E씨를 상대로 F양이 태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 인지 여부: E씨가 F양을 법적으로 인지했는지, 또는 친자관계가 명확한지가 선결 문제입니다.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병행할 수 있음)

​

• 과거 양육비 산정 및 인정 기간: 위 1번 사례와 유사하게, F양 출생 시점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E씨의 분담액을 청구합니다.

​

​

• 법원의 판단 예상:
• E씨의 친부임이 확인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D씨에게 F양 출생 이후 상당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3. 과거에 지급받은 양육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추가 청구하는 경우

​

​

📍상황: G씨와 H씨는 5년 전 이혼 당시 "H씨가 G씨에게 매월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H씨는 약속대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자녀 I군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이 증가하여 G씨는 30만원으로는 양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씨는 지난 5년간의 양육비 중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

​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과거 구두 합의의 효력: 구두 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그 액수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낮다면 법원이 추가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적정 양육비와의 차액 산정: 지난 5년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양육비를 산출하고, H씨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

​

• 법원의 판단 예상:
• 법원은 H씨가 지급한 월 30만원이 당시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거 양육비로 추가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5년간의 차액분 중 일정 비율 인정 및 장래 양육비 증액 판결)

​

 

 

📌소송 시 유의사항 및 증거📌

​

​

• 증거 확보: 과거의 소득자료(양 당사자 모두), 자녀 양육에 실제 지출된 비용 내역(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등), 상대방의 지급 능력에 대한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상대방의 재산 파악: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과거 소득 및 지출 자료 확보, 법리 구성,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등 복잡한 과정이 따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과거 양육비 청구는 단순히 지나간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리를 실현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