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형제간 상속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평소 우애 좋은 형제, 자매 사이였더라도 상속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형제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속문제로 골치 아픈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형제간 재산분할 관련 소송은 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공유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소송 예시를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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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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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형제자매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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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

 

• 상황: 삼 형제 중 장남 A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병했으며, 부모님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형제 B와 C는 A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소송 내용: 장남 A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A의 기여 사실과 정도를 심리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거나 조정합니다.
• 쟁점: 기여 행위의 존재, 기여의 정도, 다른 상속인들의 반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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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 주장

 

• 상황: 부모님 생전에 차남 B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증여받았습니다. 장남 A와 딸 C는 B가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의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는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내용: A와 C는 B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합니다. 법원은 B가 받은 자금의 성격, 액수, 시기 등을 판단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및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B의 상속분에 반영하여 최종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 쟁점: 증여 사실, 증여액, 증여의 성격(학자금, 혼인 자금, 사업 자금 등),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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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유언의 효력 및 유류분 반환 청구

 

• 상황: 부모님이 특정 자녀(예: 장녀 D)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자녀 E와 F는 유언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예: 유언 방식의 하자, 유언 능력 부재 등),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소송 내용:
• 유언의 효력이 의심될 경우: '유언무효확인소송' (민사소송)
• 유언이 유효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 D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만큼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 쟁점: 유언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유언자의 의사 능력,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및 가액, 생전 증여(특별수익)의 포함 여부 등.

📌예시 4: 상속재산의 범위 및 평가에 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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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형제들이 상속재산의 목록(예: 특정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차명재산인지 여부)이나 각 재산의 가액 평가(예: 부동산 시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 소송 내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 등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합니다.
• 쟁점: 특정 재산의 소유권 귀속, 부동산/주식 등의 시가 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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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물 분할 관련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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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사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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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공유 부동산 매각 후 대금 분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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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형제 A, B, C가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매수한 토지가 있습니다. A는 토지를 현재 시세대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기를 원하지만, B는 개발 가치를 기대하며 보유하기를 원하고, C는 자신에게 특정 부분을 현물로 분할해달라고 주장합니다.
• 소송 내용: A는 B와 C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그것이 합리적인지를 먼저 심리하고,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대금 분할). 또는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가액배상)을 명하기도 합니다.
• 쟁점: 현물분할의 가능성 및 합리성, 각 공유자가 원하는 분할 방식, 부동산의 시가, 경매 시 예상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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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관련 소송 예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특히 형제간에 명의를 신탁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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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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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동생 A가 자금을 대어 토지를 매수하면서 세금 문제 등으로 형 B의 명의로 등기해두었습니다. 이후 A가 B에게 실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B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 소송 내용: A는 B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및 그 효력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쟁점: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부동산 매수 자금의 실제 출처, 명의신탁의 유형(양자간,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등)과 그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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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위에 언급된 예시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 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나 절차가 어렵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송보다는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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