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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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생전 다른 형제, 자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셔서 형제간 다툼이 생겼나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셨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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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特別受益)'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예: 결혼 자금, 주택 구매 자금, 사업 자금, 유학 자금, 부동산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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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별수익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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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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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고인): 아버지 (2025년 사망)
• 상속인 (자녀 3명): 장남 A, 차남 B, 장녀 C
• 사망 당시 남은 재산: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
• 생전 증여 내역 (특별수익):
• 장남 A: 10년 전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으로 3억원 증여받음.
• 차남 B: 5년 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아버지로부터 1억원 증여받음.
• 장녀 C: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 없음.
• 상황: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장남 A는 남은 재산 6억원을 세 자녀가 1/3씩(각 2억원)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녀 C는 "A오빠와 B오빠는 이미 아버지께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으니, 남은 재산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C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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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주요 쟁점 및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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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수익의 입증 및 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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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C씨는 법정에서 A씨가 받은 주택 자금 3억원과 B씨가 받은 사업 자금 1억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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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증거: 과거 아버지의 계좌에서 A, B에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 A씨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시기 대조), 관련자(친척 등)의 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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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 증거: 과거 가족 간의 대화 녹음, A, B가 증여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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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씨(피청구인)의 반박: A, B씨는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빌린 돈)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라 상속과 무관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법원에서 대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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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상속분 계산 (법원의 판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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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B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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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간주상속재산(みなし相續財産) 확정:
• 사망 당시 재산(6억원) + 장남 A의 특별수익(3억원) + 차남 B의 특별수익(1억원) = 총 10억원
• 이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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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정상속분 계산:
• 자녀 3명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3입니다.
• 각자의 법정상속분 가액 = 10억원 × 1/3 = 약 3억 3,3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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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구체적 상속분(최종 상속분) 계산:
• 구체적 상속분 = 법정상속분 가액 - 본인의 특별수익액
• 장남 A: 3억 3,333만원 - 3억원(특별수익) = 3,333만원
• 차남 B: 3억 3,333만원 - 1억원(특별수익) = 2억 3,333만원
• 장녀 C: 3억 3,333만원 - 0원 = 3억 3,3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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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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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위 계산에 따라 상속인들은 남은 재산 6억원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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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 A: 3,333만원
• 차남 B: 2억 3,333만원
• 장녀 C: 3억 3,3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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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장남 A의 특별수익이 4억원이었다면?
• 이 경우 A의 법정상속분 가액(약 3.3억원)보다 특별수익이 더 많으므로, A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됩니다.
• A는 남은 상속재산 6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남은 재산은 B와 C가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초과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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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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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상속재산인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A는 3,333만원, B는 2억 3,333만원, C는 3억 3,333만원의 비율로 각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한다" 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 등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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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소송의 성패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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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액 산정 시점: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시(사망일)**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동산 등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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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효는 없으나,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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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도움: 특별수익, 기여분(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 재산 평가 등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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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별수익 제도는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므로, 부당하게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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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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