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습 음주운전 관련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습 음주운전 관련 형사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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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골치 아프신가요? 당장 구속여부와 처벌수위 그리고 향후 경찰,검찰 수사과정 피해자와의 합의등으로 장기적인 긴 싸움이 시작될데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법원 또한 이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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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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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중 위험운전치사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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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의 정황(예: 과속, 신호위반 등 추가적인 난폭운전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을 근거로 A씨를 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음주량 및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A씨의 운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B씨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피해자 과실)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A씨 측은 B씨 유족과의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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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인정 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합의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과실 정도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되며, 장기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2. 상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 "윤창호법" 영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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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C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측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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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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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C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횟수, 각 전력의 시기,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검찰은 상습성을 이유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정식 기소하여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C씨 측은 단속 당시의 경위, 운전 거리, 음주량,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부양의 책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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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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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의 경우 3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과거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재범 간격이 짧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예: 징역 1년~2년의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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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성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재판부에 차량 몰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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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다 심각한 상습 음주운전): D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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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이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번 음주운전 건에 대한 처벌과 함께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더해져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 구속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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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엄벌 추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은 특히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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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자료의 중요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들의 탄원, 경제적 상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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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러한 중대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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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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