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치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뺑소니)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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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고후 연락처를 남겼는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나요? 뺑소니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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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일명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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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의 주요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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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가 나야 합니다.
2.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쳐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구호조치 등 의무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도주: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주치상 관련 형사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실제 판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도주 정황,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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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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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야간에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렸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가 다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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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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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A씨의 도주의 고의 (사고 및 피해자 상해 사실 인식 후 이탈 여부).
• 피해자 B씨의 상해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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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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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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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C씨는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보행자 D씨의 팔을 스쳤습니다. D씨는 가벼운 통증을 느꼈지만 C씨는 충격이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D씨는 다음 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C씨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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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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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C씨가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 포함).
•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여부, 주변 환경, D씨의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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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법원이 사고 사실 인지가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고 충격이 거의 없어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유죄 인정 시에도 경미한 사고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가벼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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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사항 제공 후 현장 이탈했으나 구호조치가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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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씨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F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F씨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E씨는 F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나, F씨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제대로 확인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해결하자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F씨는 이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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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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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연락처를 제공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 판례는 단순히 연락처만 교환하고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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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도주한 경우보다는 죄질이 가볍게 평가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시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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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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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G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 H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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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또는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여러 죄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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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음주운전 사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주 정황 등 모든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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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음주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일반 뺑소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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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사항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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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및 구호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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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및 인적사항 제공: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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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의 고의' 판단: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몰랐다" 또는 "별일 아닐 줄 알았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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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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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높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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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뺑소니)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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