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영,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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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제 절차는 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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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도훈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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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정지 수치라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가중)
• 음주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사안에 따라 결격 기간 매우 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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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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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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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로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로서 일정 기간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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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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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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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사유: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 거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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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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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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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둘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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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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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내용: 심판 결과 인용(구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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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심리 기준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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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의 필요성 (생계유지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택배기사,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0.03% 미만은 처벌 대상 아님).
• 운전 경위의 참작 사유: 짧은 운전 거리, 불가피한 운전 동기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됨), 대리운전 시도 정황 등.
• 과거 운전 경력: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법규 준수 노력 등.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관련 교육 이수 등.
• 기타 인도적 사유: 가족 부양의 어려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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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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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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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기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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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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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행정심판보다 더 엄격한 법리적 다툼이 이루어지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기간 중 임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있으나, 인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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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취소 구제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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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제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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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통상 0.1% 또는 0.12% 초과 시 매우 불리)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사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2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 전력이 있는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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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제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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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기간 엄수: 각 구제 절차마다 정해진 청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객관적 자료 준비: 운전의 필요성, 반성, 인도적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원, 진단서, 탄원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진솔한 반성: 음주운전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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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해져 구제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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