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차량이 보행자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소송 예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가해자(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52조 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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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손해:

📍장례비: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 또는 실제 지출액

📍사고 후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치료비

소극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망인의 소득, 가동연한(통상 65세), 생계비(통상 수입의 1/3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망인 본인의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등 가까운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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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반적으로 망인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보고, 여기에 여러 가감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가해자의 중과실(음주, 뺑소니, 난폭운전 등)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으며,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 관련 민사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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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가장)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유족 위자료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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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회사원 A씨(40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가 출근길에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씨는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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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과실비율: 가해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이므로 A씨의 과실은 거의 없거나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A씨의 사고 당시 월 소득, 정년(통상 65세)까지의 잔여 가동기간, 중간이자 공제(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 계산), 생계비(1/3) 공제 등을 통해 산정됩니다. (예: 월 소득 500만원, 잔여 가동기간 25년일 경우 상당한 금액의 일실수입 인정)
• 위자료 산정: 망인 본인의 위자료(1억원 기준에서 가감) 및 배우자, 자녀 각자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가장을 잃은 정신적 충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실제 지출된 장례비 또는 법원 인정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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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가해자 측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유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그리고 망인 및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수억원 대 가능)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어린이(미성년 자녀)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장래 소득 다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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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5세 여자 어린이 B양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주정차 후 급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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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가해자의 중과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불법 주정차,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어린아이의 경우 현재 소득은 없으나, 장래 도시일용노임 또는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통상 65세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자료: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므로, 망인 및 부모의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가 매우 비극적이거나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 법원은 기준금액(1억원)보다 증액된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 중 어린이 사망사고에서 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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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 일실수입 및 고액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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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단횡단 등 망인의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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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C씨(70세)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D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D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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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망인의 과실비율(과실상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야간, 넓은 도로, 무단횡단 등은 망인의 과실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반면 운전자 D씨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C씨가 고령(70세)이므로, 가동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아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령이라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인정 가능)
• 위자료: 망인의 과실비율만큼 위자료도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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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상당 부분(예: 40%~60% 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에서 해당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판례 중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망인 과실 50%를 인정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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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뺑소니 등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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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F씨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고, F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E씨는 사고 후 도주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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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가해자의 악의적 불법행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뺑소니 시도 등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넘어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 위자료의 대폭 증액: 이러한 경우 법원은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보아 통상의 위자료 기준액(1억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위자료(예: 2억원 이상)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의 관계: 가해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으로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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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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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사항📌

• 형사합의: 민사소송과 별개로 유족과 가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처리: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손해액 산정, 과실비율 판단 등 법률적, 의학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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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은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고 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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