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소송,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개념부터 절차, 실제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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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특수협박으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특수협박’은 중범죄로 다뤄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어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확한 법적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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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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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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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행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대한 것일 수 있으며, 실제로 실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 행동, 글 등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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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 요건 충족: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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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혼자라도 여러 사람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상대방을 압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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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 휴대: 칼, 망치와 같은 흉기는 물론,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돌진할 듯 위협하거나, 깨진 유리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 텀블러, 심지어 페트병도 경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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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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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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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에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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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보복 운전 A씨는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쫓아가 여러 차례 급정거를 하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위협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골프채’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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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층간소음 갈등 아랫집 주민 B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항의에도 개선되지 않자 망치를 들고 윗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경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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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채무 관계 C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2명과 함께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막고 서서 “좋은 말로 할 때 갚아라, 험한 꼴 보기 싫으면”이라고 말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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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PC방 시비 PC방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손님 D씨가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한 경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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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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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사건은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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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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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또는 신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정보,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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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목격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CCTV,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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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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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처분: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재판에 넘김),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약식기소(벌금형)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특수협박은 중범죄이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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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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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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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과 별개로, 피해자는 특수협박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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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준비,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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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증거 확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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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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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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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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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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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된 진술: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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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특수협박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 동행, 증거 수집,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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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에 안내된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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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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