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영 서초]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금 준대서..." 억대 리스료 소송, 캐피탈사에 맞서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캐피탈사(리스사)가 나에게 수억 원의 리스료와 위약금을 청구해올 때 민사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빚을 줄일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채무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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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은 내가 다 내고, 매달 수익금도 줄게. 너는 명의만 빌려줘." 이 달콤한 말에 속아 고가의 외제차 리스 계약서에 서명해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실운전자는 잠적하고 차도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캐피탈사로부터 날아온 **'계약 해지 통보서'**와 **'수억 원의 리스료 및 위약금 청구 소송'**뿐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도 사기 당했다"고 캐피탈사에 호소하지만, 금융사는 냉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당신이니, 당신이 다 갚으라"**는 것이죠.

사기꾼은 도망갔고, 금융사는 나를 조여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캐피탈사의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실전 소송 전략을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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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도훈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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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나는 피해자" vs "너는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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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의 본질은 **'표현대리'**와 '계약의 유효성'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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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사 입장: "명의대여 사실은 당신들 사정이고, 우리는 서류상 계약자인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다. 정상적인 계약이니 돈을 갚아라."
• 명의대여자(피해자) 입장: "이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이며, 딜러나 리스사 직원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묵인·방조). 따라서 계약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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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의 열쇠: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리스사 측(영업사원, 제휴 딜러 등)이 이 '작업(명의대여 사기)'에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눈감아줬다는 정황을 입증해야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사라진 벤츠와 2억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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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지인 B씨의 권유로 벤츠 S클래스 리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렌트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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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제기: C캐피탈사는 A씨에게 **"미납 리스료 + 남은 리스료 전액 + 규정 손해금(위약금) =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차가 없으니 반납도 불가능하여 차량 가액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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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대응 전략 (방어):

1. [리스사의 과실 공격] A씨 변호인은 계약 당시 C캐피탈의 제휴 딜러가 B씨와 한패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딜러가 A씨의 소득 서류를 위조하여 심사를 통과시킨 정황을 포착, **"금융사의 관리 감독 부실 및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2. [차량 회수 총력] 형사 고소와 동시에 대포차 추적을 의뢰하여 기적적으로 차량을 확보, 캐피탈사에 반납했습니다. 이로써 2억 원 중 차량 가액(약 1억 5천) 부분을 털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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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법원은 캐피탈사 측의 과실(부실 심사 등)을 일부 인정하여, A씨가 물어내야 할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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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차'를 찾아야 '돈'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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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용증명 및 기한이익 상실: 리스료가 연체되면 캐피탈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돈을 일시불로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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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차량 회수 및 형사 고소 (가장 시급): 사기꾼(실운전자)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차량을 **도난 신고(운행정지 명령)**해야 합니다. 차를 찾아서 반납해야 빚의 70~80%를 차지하는 '차량 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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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캐피탈사의 민사 소송: 캐피탈사는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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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답변서 제출 및 응소: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단순 항변은 패소 지름길입니다.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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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사기당했다"고 무작정 주장하지 마십시오. 법원에서는 "사기당한 건 안타깝지만, 서명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피해 사실보다는 **'리스 계약 과정의 하자'**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2. 차량을 찾기 전엔 '합의'가 어렵습니다.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캐피탈사도 차량 가액 전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회수가 손해액을 줄이는 1순위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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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1. '모집책-딜러-금융사'의 연결고리를 끊으십시오. 명의대여를 주도한 사기꾼과 리스 계약을 진행한 딜러가 한패라는 증거(녹취, 문자, 이면계약서 등)를 찾으십시오. 금융사가 부실 대출을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의 30~5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구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면, 대포차로 돌아다니다가 경찰 단속 등에 걸려 차량이 확보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3. 금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은 거대 금융사의 법무팀입니다. 일반적인 사기 고소와 달리, 금융 약관의 불공정성, 보증인 보호 법리, 사용자 책임 등을 민사적으로 다퉈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금액을 줄이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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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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