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계좌 대여자가 제3자 채무까지 변제할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좌 대여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계좌 대여 시 채무변제 할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비대면으로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나요? 채용 미끼로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계좌 대여자가 제3자 채무까지 변제할 책임이 있을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사람(계좌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황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계좌 명의인 (A): 질문자
• 실제 돈을 빌린 사람 (B): 계좌를 빌려 간 지인
• 돈을 빌려준 제3자 (C): 채권자

​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리는 계약의 당사자는 실제로 돈을 빌린 B와 돈을 빌려준 C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A는 C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C가 A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가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

계좌를 빌려준 A가 C에게 변제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예외 상황들이 있으며, 법원은 이런 경우 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

1. 표현대리(表現代理)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

가장 위험하고 흔한 경우입니다. '표현대리'란, A가 B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A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A가 스스로 만들거나 방치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C)를 보호하기 위해 A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계좌와 함께 신분증, 인감, 위임장 등을 함께 넘겨준 경우: 이는 B가 A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돈을 빌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듭니다. C는 B가 A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 C와의 연락 과정에 A가 관여한 경우: C가 돈을 빌려주기 전 A에게 연락했을 때, A가 "그 사람(B)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빌리는 것처럼 행세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과거에도 비슷한 거래를 용인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에도 B가 A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A가 알고도 내버려두었다면, C는 이번 거래 역시 A가 허락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A가 직접 돈을 빌린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

만약 계좌를 빌려 간 B가 처음부터 C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사기)이었고, A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사기 범행의 방조범 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C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는 단순히 빌린 돈을 갚는 민사 계약의 문제를 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

​

 

 

3.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

​

매우 드물지만, C가 이체한 돈을 B가 인출해 가기 전에 A가 해당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면, A는 법률상 원인 없이 C의 돈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당부사항

 

 

구분	변제 책임	설명
원칙	없음	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돈을 빌린 B와 C이므로, 계좌 명의인 A는 변제 의무가 없음.
예외 1	있음 (표현대리)	신분증, 인감 등을 함께 넘겨 B가 A를 대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예외 2	있음(공동불법행위)	B의 사기 의도를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을 도운 경우.
예외 3	있음(부당이득)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명의인 A가 직접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단순히 계좌 번호만 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억울하게 거액의 빚을 떠안고 범죄자로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만약 위와 비슷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