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가 없이 계좌 빌려줘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좌 대여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대가를 받지 않고 대여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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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계좌 대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계좌 빌려줘도 처벌받을까? …네,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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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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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대여(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핵심은 '대가 수수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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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은 처벌되는 대여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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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2.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즉, 단 1원도 받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조항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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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면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단순한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미필적 고의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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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이지 않은 대여 요청: "세금 감면", "거래 실적 쌓기", "대출 심사" 등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며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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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불특정인에게 대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접근하여 계좌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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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대출을 미끼로 한 요구: 취업이나 대출을 시켜주겠다며 급여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위해 통장과 카드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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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자체를 용납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대여,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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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적극적으로 계좌를 판매·대여한 경우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대가 수수 여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정도, 피해 규모,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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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대가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거래 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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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대가의 유무를 떠나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당신은 금융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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