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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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으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협박과 폭행을 받으셨나요??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협박당했나요? 곤란한 상황에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나 추심업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독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및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채권추심법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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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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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불법 채권추심 관련 형사 및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1. 형사소송 사례 예시 (채권추심법 위반, 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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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추심원의 불법적인 행위를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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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직장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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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부업체 직원 A씨는 채무자 B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B씨의 직장에 수차례 전화하여 "B씨가 빚이 많으니 월급을 압류해야겠다", "동료들이 B씨 빚을 좀 갚아줘라" 등의 말을 하여 채무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B씨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아들 빚 안 갚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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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 채권추심법 위반: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협박 및 공포심 유발
• 형법상 협박죄: B씨 가족에 대한 해악 고지
• 형법상 업무방해죄: B씨의 직장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A씨가 B씨의 직장동료, 가족 등 채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는지, 그리고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발언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통화 녹취, 메시지 내역, 직장동료 및 가족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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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여러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형(수백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안이 중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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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야간 방문 및 주거침입,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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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채업자 C씨는 채무자 D씨가 돈을 갚지 않자, 밤 11시에 D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D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씨는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D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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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 채권추심법 위반: 야간 방문, 폭행·협박
• 형법상 주거침입죄: D씨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간 행위
• 형법상 폭행죄: 멱살을 잡은 행위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C씨의 야간 방문 시간, 강제로 문을 연 행위, 폭행의 정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현관 CCTV, 주변 이웃의 증언, D씨의 상해진단서(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등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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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주거침입과 폭행이 결합된 불법추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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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사례 예시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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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채권자 및 추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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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위 '사례 1'에서 대부업체 직원 A씨의 지속적인 직장 연락과 소란으로 인해, 채무자 B씨는 회사 내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 개인과 A씨를 고용한 대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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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내용:
• 적극적 손해: 정신과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실직으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법추심으로 인한 공포심, 모욕감,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불법행위 입증: A씨의 불법추심 행위(직장 연락, 협박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B씨가 받은 정신과 치료나 실직이 A씨의 불법추심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용자 책임: 대부업체는 직원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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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 A씨의 불법추심 행위가 명백하므로 B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피고 A씨와 피고 대부업체는 연대하여 원고 B씨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성의 정도와 기간,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수백만원에서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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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피해 시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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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통화 내용 녹음, 문자메시지·카톡 캡처, 방문 시 CCTV 영상 확보, 주변인 증언 확보 등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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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변제와 불법추심은 별개임을 인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감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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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상담: 불법추심 행위가 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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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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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오직 법률이 정한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에 따라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처벌과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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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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