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적 폐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적 폐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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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에 선불금으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폐업해서 황당하셨나요? 식당이나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업체가 폐업해서 곤란하셨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업주가 잠적해서 골치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사기적 폐업은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하거나 약속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없이, 의도적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채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갑자기 문 닫고 잠적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다양한 피해자(소비자, 납품업체, 직원 등)를 양산하며, 가해자는 심각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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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기적 폐업 관련 소송의 주요 사례 유형입니다.

 

1. 소비자 대상 선불금 편취 후 폐업 (사기죄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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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번화가에 대규모 헬스클럽을 개장하고, "오픈 특가! 1년 회원권 70% 할인" 등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수백 명의 회원으로부터 1년치 회원비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업 3개월 후, A씨는 시설 관리 문제 등을 핑계로 돌연 헬스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의 연락을 피한 채 모든 자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업 초기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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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사기)
•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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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A씨가 처음부터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단기간에 선불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입증 방법: ▲폐업 직전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 진행, ▲사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은 정황, ▲사업 자금의 사적 유용 내역, ▲A씨의 갑작스러운 잠적 및 자산 은닉 시도, ▲유사 전과 등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피해자들의 대응: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A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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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A씨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예: 5년 이상)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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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업체 대상 물품대금 편취 후 폐업 (사기죄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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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여러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개월간 외상으로 대량의 식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B씨는 "곧 큰 단체 예약이 있어 자금이 들어온다"며 결제를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당 문을 닫고 모든 집기와 재고를 처분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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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형법 제347조 위반 (사기죄)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편취의 고의: B씨가 식자재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 입증 방법: ▲폐업 직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자재를 집중적으로 주문한 사실, ▲납품받은 식자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빼돌린 정황, ▲폐업 전후의 재산 처분 행위 등이 B씨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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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피해 업체들의 피해 금액 합산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역시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징역형 또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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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후 폐업 (근로기준법 위반 및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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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위 '사례 1' 또는 '사례 2'의 사업주 A씨나 B씨가 폐업하면서 직원들의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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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 1.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가장 우선적인 조치): 직원들은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민사소송 (임금 청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원들은 법원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폐업하고 잠적하여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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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예상: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소송에서도 근로자가 승소할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산을 모두 은닉하고 잠적했다면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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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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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위 사례들의 피해자들(고객, 납품업체 등)이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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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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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특정 및 송달: 사업주가 잠적했으므로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손해액 입증: 계약서, 입금 내역, 회원권 증서, 물품공급 내역서 등 손해를 입은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의 어려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숨기거나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회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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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 가압류/가처분: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가해자의 은닉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묶어둬야 합니다.
• 법인격부인론: 만약 사업체가 법인(주식회사 등)이고, 대표이사가 법인을 개인 사업처럼 마음대로 운영하며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주장하여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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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폐업 피해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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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공동 대응: 피해가 발생했다면 비슷한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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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존: 계약서, 영수증, 대화 내용, 광고 전단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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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도움: 사기적 폐업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얽혀 있고,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하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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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사기적 폐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할인이나 선불금을 요구하는 거래에는 신중을 기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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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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