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같은 반 친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렸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문제인데요. 같은 반 친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렸을 때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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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서 몰래 친구를 촬영하다 걸렸나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나요?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같은 반 친구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 행위는 형사(소년보호)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내 징계라는 복합적이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반 친구를 몰래 촬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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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 A군 (고등학교 1학년)
• 피해 학생: B양 (A군과 같은 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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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군이 교실이나 계단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B양의 치마 속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A군은 이 영상을 몇몇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B양의 부모님은 학교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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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및 소년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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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A군은 미성년자(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둔 소년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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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 (촬영물 반포등): 불법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행위. 이는 촬영 자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가능성: 만약 촬영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제작 및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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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절차:

1. 경찰은 A군을 조사하고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A군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거쳐 A군에게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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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보호처분:
• 비교적 가벼운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성 인지 교육 등), 사회봉사명령 등.
• 무거운 처분: 보호관찰(장·단기),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최대 2년) 등.
• 영상 유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보호관찰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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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기록(빨간 줄)에는 남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경력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 남으며,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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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년보호)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 B양과 그 부모는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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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당사자:
• 원고: 피해 학생 B양 및 그 법정대리인(부모)
• 피고: 가해 학생 A군의 법정대리인(부모)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및 제755조(감독자 책임). 미성년자인 A군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그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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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내용:
•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그리고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해 B양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수치심, 불안감, 대인기피증 등에 대한 배상.
• 적극적 손해: B양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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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의 명확한 입증, 이로 인한 B양의 정신적 피해 정도. 형사(소년보호)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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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 법원은 가해 행위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여, A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촬영 부위, 유포 범위,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수백만원에서 사안의 중대성(특히 유포 시)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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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내 징계 절차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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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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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 예상되는 징계 조치: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급 교체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학 또는 퇴학 처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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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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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 및 학부모: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학교와 경찰(112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증거(메시지,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어른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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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호기심에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적·행정적 처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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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법적 책임을 남깁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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