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외 이송 약취유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외 이송 약취유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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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 죄는 사람을 약취(폭행·협박 사용) 또는 유인(기망·유혹 사용)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이송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9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일단 국외로 이송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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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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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국외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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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하거나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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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의 핵심은 행위 당시에 **'국외로 이송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은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관련 형사소송의 사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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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성매매 또는 성착취 목적 유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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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국제 성매매 조직의 일원인 A씨 등이 SNS나 모델 에이전시를 가장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고수익 모델이나 연예 활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해외로 출국시켰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거액의 위약금이 있다"고 협박하여 성매매 업소에 넘기고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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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형법 제291조 위반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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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유인 행위: 처음부터 성매매 목적을 숨기고 고수익의 합법적인 일자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기망행위 입증.
• 국외이송 목적: 피해자들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매매를 시킬 명확한 목적이 있었는지. (항공권 예매 내역, 현지 업소와의 연락 내용, 조직원 간의 대화 등이 증거)
• 조직적 범행: 모집책, 관리책, 현지 알선책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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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중범죄로, 주범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 등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징역 7년 이상)
•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되며, 조직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2. 해외 강제노역 또는 장기밀매 목적 약취·유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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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B씨 일당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해외에 있는 원양어선이나 농장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특정 국가로 데리고 가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상태에서 임금 착취 및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더 나아가 장기밀매를 시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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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형법 제291조 위반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상 감금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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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기망의 내용: 실제 근로 조건과 전혀 다른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는지.
• 약취·감금 행위: 현지에서 폭행, 협박, 여권 갈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는지.
• 국외이송 목적: 처음부터 강제 노역 등을 시킬 목적으로 해외로 데려가려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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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인신매매와 결부된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되어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의 범죄 행각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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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이혼 후 부모 일방에 의한 자녀 국외 탈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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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한민국 국적의 아내 C씨와 외국 국적의 남편 D씨가 이혼하면서, 한국 법원에서 C씨를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D씨가 면접교섭일을 이용하여 몰래 자녀를 데리고 공항을 통해 자신의 본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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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91조 위반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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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약취·유인 행위: 친권자인 C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기존의 보호·감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행위.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성립 가능)
• 국외이송 목적: 자녀를 자신의 본국으로 데려가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는지. (항공권 예매, 출국 시도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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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비록 부모의 정(情)이 개입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절차와는 별개로, 국내법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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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소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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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범: 처음부터 '국외로 이송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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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조의 필요성: 피해자가 이미 국외로 이송된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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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의 어려움: 일단 피해자가 국외로 넘어가면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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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중한 처벌: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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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죄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해외 취업 제안이나 비정상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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