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허위 신고 대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추행 허위 신고를 당해 억울하고 당황하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성추행 허위신고(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는 명예와 사회적 신용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무고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 례 (가명사용)
- 당사자:
- 피해자 (허위신고를 당한 사람): 김철수 (30대, 직장인)
- 가해자 (허위신고를 한 사람): 박영미 (30대, 전 직장 동료)
📍상황: 박영미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김철수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 박영미씨는 경찰에 "김철수씨가 회식 후 나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수사 결과: 김철수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회식 장소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김철수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박영미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다수 발견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억울한 누명을 벗은 김철수씨는 박영미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1. 허위신고자(박영미)에 대한 형사소송 (무고죄 고소)
- 법적 조치: 김철수씨는 박영미씨를 **형법 제156조(무고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신고 내용의 '허위성' 입증: 박영미씨의 고소 내용, 즉 '강제추행'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김철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입증: 박영미씨가 김철수씨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요 증거:
- 김철수씨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
- 김철수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 (블랙박스, CCTV, 통신 기록 등)
- 박영미씨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자료
- 박영미씨가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예: 개인적 원한)를 보여주는 증거 (과거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
- 법원의 판단 및 처벌 예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성범죄 고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고죄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고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 박영미씨의 고의성과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허위신고 피해자(김철수)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김철수씨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박영미씨를 상대로 허위신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
- 적극적 손해 (재산상 손해):
- 변호사 선임비: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 기타 비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기타 경비 등.
- 소극적 손해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수사 등으로 인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허위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아 발생한 소득 손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오해와 비난으로 인한 명예 실추 및 사회적 평판 저하.
- 가정 파탄의 위기 등.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박영미씨의 불법행위 입증: 김철수씨가 받은 '혐의없음' 처분 결정서는 박영미씨의 신고가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박영미씨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쉽게 인정됩니다.
-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변호사 선임비 영수증, 소득 감소를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등), 정신과 진단서 등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박영미씨의 허위신고 행위가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원은 김철수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적극적 손해와 함께, 성범죄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허위 고소당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수천만원 이상 가능)**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피고 박영미는 원고 김철수에게 변호사비 500만원 및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
📌유의사항 및 대응📌
- 피해자(허위신고를 당한 사람) 입장:
- 혐의를 받는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알리바이 등)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진술하고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자(허위신고를 한 사람) 입장:
- 허위신고, 특히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무고죄라는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악의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타인을 해하려는 허위신고 역시 엄단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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