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영 서초] 억울한 관세 부과, 포기 말고 '소송'으로 되찾으세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

수입 과정에서 세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거액의 관세 부과 통지를 받는 것은 수입 기업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의 처분이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법적 구제 절차가 바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 소송, 실제 소송 예시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그리고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

예시 1: [품목분류(HS CODE) 분쟁] "이건 장난감인데, 왜 전자제품 관세를 내야 하나요?"

• 상황: A 완구 회사는 최신 드론을 '완구류(관세율 8%)'로 수입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해당 드론에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카메라가 결합된 전자제품(관세율 13%)'으로 판단, A사에 수억 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소송: A사는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은 '비행 완구'이며, 카메라는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당 드론의 본질적인 특성을 '완구'로 볼 것인가, '카메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다툼입니다. A사는 제품의 설계도, 기능 설명서, 주된 소비층(어린이)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완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시 2: [과세가격 분쟁] "실제 거래 가격을 인정해주세요."

• 상황: B 의류 회사는 해외 본사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면서,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한 할인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은 시가보다 낮아 인정할 수 없다"며, 제3자에게 판매되는 정상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거액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소송: B사는 본사와의 가격 결정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이 비특수관계자 간에 형성될 수 있는 통상적인 가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B사는 이전의 정상적인 거래 내역, 가격 결정에 대한 내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법적 절차 및 방법: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

1단계: 불복 청구 (행정심판)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불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내린 세관에 직접 제기
• 심사청구: 관세청에 청구
• 심판청구: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청구 (가장 많이 이용)

이 단계에서 주장을 인정받아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행정소송 제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기각'(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90일'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입니다. 불복 청구 기간(90일)과 소송 제기 기간(90일) 중 단 하루라도 놓치면, 더 이상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원고인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의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감정서, 해외 법규 등)를 제출해야 하는 힘든 싸움입니다.

​

2. 소송 중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세금 고지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세금의 납부를 판결 전까지 잠시 멈추는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

3. '지는 경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밀린 세금 본세는 물론, 그동안 불어난 **무거운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상황별 대응 방법

​

[납세자 입장]

1.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물품 성분 분석표, 설계도, 전문가 의견서 등)를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단계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행정심판은 소송의 '예고편'이자,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관세 전문 변호사·관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관세 소송은 관세법, 관세평가, HS 품목분류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세관 조사 단계나 늦어도 불복 청구 단계에서부터는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 입장 (참고)]

1.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에 해당 세금을 부과하게 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2. 납세자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 그것이 관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합니다.

​

✅세금 문제는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법리로 대응할 때만이 부당한 과세로부터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