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영 서초] 빼앗긴 상속재산 되찾기, '상속회복청구소송' A to Z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 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저 몰래 전부 나눠 가졌습니다." "제가 상속인인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미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내 몫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빼앗긴 내 상속 지분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와 절차,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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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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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란? '유류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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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이 자기 몫을 찾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대상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상대방 (피고)	상속권이 없는데 상속인 행세를 하는 '참칭상속인'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적법하게 물려받았으나, 내 최소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 또는 제3자
목적	침해당한 **'나의 법정상속분 전부'**를 되찾는 것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류분)'**만 되찾는 것
핵심 개념	"당신은 상속인이 아니거나 내 몫을 침해했으니, 내 상속분을 그대로 돌려달라"	"당신이 재산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내 최소 지분까지 침해했으니 그 부분만 돌려달라"

즉, 상속회복청구는 내 상속권 자체를 주장하는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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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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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재산을 나눈 경우

• 상황: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남 A씨와 차남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여동생 C씨를 제외하고 둘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이 서류를 이용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공동명의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 소송: 몇 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C씨 역시 적법한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C씨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처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 중 C씨의 법정상속지분(이 경우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소하고, C씨의 명의로 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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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혼외자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 상황: D씨가 사망하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등기 및 예금 인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년 후, D씨의 혼외자인 E씨가 나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적으로 D씨의 자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소송: E씨는 자신을 배제하고 상속을 마친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E씨를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기존 상속인들에게 "E씨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동산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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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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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및 상속재산 파악: 가장 먼저, 망인(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망인이 남긴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등 전체 상속재산을 조회합니다.
2. 증거 확보: 나의 상속권(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상대방의 침해 사실(상대방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입증할 서류를 확보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필수!):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 소장 제출: 위 증거들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5. 판결: 법원은 심리를 통해 원고가 진정상속인인지, 피고가 참칭상속인인지,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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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과 '10년'의 소멸시효(제척기간)를 놓치지 마십시오.

상속회복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합니다.

•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특히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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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칭상속인'의 범위는 넓습니다.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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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가액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원물 대신 그 처분한 가액(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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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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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진정상속인 입장]

1.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소송 준비가 핵심입니다: 소멸시효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상속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십시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다 처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 전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상속법은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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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참칭상속인으로 지목된 입장]

1.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십시오: 원고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2.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십시오: 망인의 유언장 등 자신의 상속권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3. 원고의 상속 자격 없음을 주장하십시오: 원고가 법적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과거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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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가슴 아픈 다툼이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보장하는 당신의 몫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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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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