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어긴 계약 상대방,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

"납품하기로 한 물건이 오지 않아 손해가 막심합니다." "공사를 끝내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엄중한 약속이며, 우리 민법은 계약을 위반한(채무불이행)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나의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모든 것을 실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3가지 유형

​

계약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이행지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기를 넘긴 경우입니다. (예: 물품 납품 지연, 공사 완공 지연)

​

2. 이행불능: 약속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속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예: 팔기로 한 그림이 판매자의 실수로 불타 없어진 경우)

​

3. 불완전이행: 약속을 하긴 했는데, 엉망으로 했을 때

의무를 이행하긴 했으나, 계약 내용대로 완전하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 납품된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된 인테리어에 결함이 있는 경우)

​

​

 

 

📌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

• 통상의 손해 (Ordinary Damages): 계약을 위반하면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손해입니다.
• 예시: 납품 지연으로 인해 대체품을 더 비싸게 구매하면서 발생한 차액,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임시 거처의 월세 등
• 특별한 손해 (Special Damages):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이 기계는 O월 O일까지 납품되어야만 연말 특수 물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약 시 미리 알렸음에도 납품이 지연되어, 특수 물량 생산 계약이 파기되어 입은 손해.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OOO원을 배상한다"와 같이 위약금 조항을 미리 정해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복잡하게 입증할 필요 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강력합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부실 인테리어 공사

​

• 상황: A씨는 B 인테리어 업체와 5,000만원에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8월 31일 완공' 및 'X브랜드의 친환경 자재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

• 문제 발생: B업체는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10월 31일에야 공사를 마쳤고(이행지체), 완공 후 확인해보니 약속했던 X브랜드 자재가 아닌 저가의 일반 자재가 사용되었으며, 벽지가 들뜨는 등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불완전이행).

​

• 법적 대응:

1. [증거 확보] A씨는 계약서, B업체와 주고받은 공사 지연 관련 문자메시지, 저가 자재가 사용된 부분과 하자 부위의 사진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A씨는 B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 보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업체는 거부했습니다.
3. [소송 제기] A씨는 B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 내용: ① 저가 자재 사용으로 인한 자재 차액 및 재시공 비용, ② 하자 보수 비용, ③ 공사 지연 두 달간의 임시 거처 비용(지연손해금)
• 법원 판단: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B업체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 및 재시공 비용을 산정하고, A씨가 입은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 **"피고 B업체는 원고 A씨에게 OOOO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

​

 

 

📌 법적 절차 및 방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

1. [1단계] 계약서 및 증거 확보: 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메시지, 이체 내역, 하자 사진 등 계약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2. [2단계]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 및 해제 통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주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3. [3단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4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5. [5단계] 승소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경매하는 강제집행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

[피해자(채권자) 입장]

1. '계약서'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든 약속은 구두가 아닌, 서면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분쟁 발생 시 강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그 손해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견적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십시오.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손해 항목(이자, 위자료 등)을 빠짐없이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를 놓치지 마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가해자(채무자) 입장]

1. 채무불이행이 없었음을 주장하십시오. 계약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과실(과실상계)을 주장하십시오. 손해 발생에 상대방의 잘못도 일부 기여했다면(예: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음), 이를 주장하여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손해가 과다하게 청구되었음을 반박하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거나, 계약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청구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