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 '투자'와 '대여'를 구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반환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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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아이템이라더니…", "원금은 보장된다고 약속했는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말만 믿고 큰돈을 투자했지만, 사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투자금만 날려 막막한 상황에 부닥친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한 '투자 실패'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과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는 등 **'기망행위(속임수)'**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중한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와 절차, 그리고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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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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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법적으로 가능한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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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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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가 아닌 '대여'였을 때

계약서의 이름이 '투자 약정서'라도, 그 내용에 **"언제까지 원금을 반환한다", "매월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 원금과 이자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투자가 아닌 사실상의 **'대여(빌려준 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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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금보장' 등 특별한 약정이 있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투자 원금은 보장한다"는 식의 **'원금보장 약정'**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이므로 이를 근거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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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백한 '사기'에 해당할 때 (가장 흔한 경우)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명백했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기 유형:
• 실현 불가능한 허위 사업 계획으로 투자를 유치한 경우
• 투자금을 약속된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빚 상환이나 유흥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용도사기)
•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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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소송 예시: '대박 아이템'이라던 친구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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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오랜 친구 B씨로부터 "획기적인 신규 앱을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의 2배를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고, A씨는 B씨를 믿고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 문제 발생: B씨는 투자금을 받자마자 약속했던 앱 개발은 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고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사적으로 돈을 모두 사용해버렸습니다.
• 법적 대응:

1. [형사 고소]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사업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고(기망행위), 투자금을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용도사기)는 점을 들어 B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동시에, A씨는 법원에 **'약정금(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주장: ① B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투자 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금 5,0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②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상 '원금보장' 특약이 있으므로 B씨는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B씨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재판부 역시 이를 근거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투자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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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및 방법: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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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거 확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핵심 증거: 투자약정서(계약서), 사업계획서, 입금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약속한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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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형사고소로 상대방 압박하기

단순히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보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합의(투자금 반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는 등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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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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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가압류로 재산 묶어두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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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주의사항 -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원금보장 고수익' 약속은 99% 사기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위험 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구두 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자금 사용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투명한 회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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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대응 전략]

1. 약속과 다르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면 즉시 모든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하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계약서 O조 O항 위반"과 같이 계약과 증거에 기반하여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형사고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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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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