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증거'가 전부입니다. (위자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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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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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신뢰를 저버리는 용서받기 힘든 행위입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배우자와 제3자, 즉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배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내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기 위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모든 것을 실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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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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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이것' 2가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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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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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不正行爲)':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덮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증거: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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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 (고의·과실):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몰랐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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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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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인정 금액: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결정됩니다.
•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우: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상간자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이혼)에 이른 경우
•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 상간자가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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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송 예시: 카카오톡에서 시작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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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C씨와 "자기야 보고 싶다", "주말에 여행 가자" 등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수개월간 나눈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특정 호텔에서 결제한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 법적 대응:

1. [증거 확보] A씨는 B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소송 제기] A씨는 이혼은 잠시 보류한 채, 먼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피고)의 대응: C씨는 "B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곧 정리될 줄 알았다"며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 했으나,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B씨가 '아들 학예회' 등을 언급한 내용이 있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C씨의 부정행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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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및 방법: 증거 수집부터 판결까지

1. [1단계] 증거 확보: 소송의 9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2단계] 소장 제출: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상간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상간)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합니다.
3. [3단계] 상대방의 답변 및 변론: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정에서 양측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4. [4단계] 판결: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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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

1.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전부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상대방 차량에 GPS를 부착하거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오히려 당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카드 내역 등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더라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4.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십시오. 소송 전, 상간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월급, 예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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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송을 당한 입장]

1.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혼남/이혼녀'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메시지 등)를 제출하여,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하십시오.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준비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나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무변론 판결)하게 됩니다.
4. 신속한 사과와 합의가 피해를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감정싸움을 키우기보다 신속하게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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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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